진행 상태 소관위접수의안번호 2222768국토교통위원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비계획과 사업시행계획의 내용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정하고 있으나, 일반인이 대지나 시설을 통행ㆍ이용할 수 있는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는 규정은 없음.
정비사업 시행 시 인ㆍ허가 조건으로 공공보행통로, 개방형 주민공동시설 등 일반인이 통행ㆍ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러한 개방의무는 사업시행자에게 부과될 뿐 계획에 명시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준공 이후 단지를 관리하는 자는 개방의무의 내용과 범위를 분명히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임. 그 결과 단지 내 담장ㆍ차단기를 설치하여 일반인의 통행을 막거나 주민공동시설을 입주민 전용으로 운영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정비계획 및 사업시행계획에 일정 복리시설의 설치계획과 일반인의 통행ㆍ이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개방의무를 계획의 내용으로 명확히 하여 준공 이후 그 이행을 확보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1항제4호의2ㆍ제5호의2 및 제52조제1항제2호의2ㆍ제9호의2 신설).
기본 정보
| 의안번호 | 2222768 |
|---|---|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 발의일 | |
| 진행 상태 | 소관위접수 |
| 대표발의 | 허영 · 더불어민주당 |
진행 단계
| 단계 | 일자 | 결과 |
|---|---|---|
| 발의 | 없음 | |
| 입법예고 마감 | 없음 | |
| 소관위 회부 | 없음 |
발의자
입법예고
입법예고 마감일은 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비계획과 사업시행계획의 내용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정하고 있으나, 일반인이 대지나 시설을 통행ㆍ이용할 수 있는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는 규정은 없음. 정비사업 시행 시 인ㆍ허가 조건으로 공공보행통로, 개방형 주민공동시설 등 일반인이 통행ㆍ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러한 개방의무는 사업시행자에게 부과될 뿐 계획에 명시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준공 이후 단지를 관리하는 자는 개방의무의 내용과 범위를 분명히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임. 그 결과 단지 내 담장ㆍ차단기를 설치하여 일반인의 통행을 막거나 주민공동시설을 입주민 전용으로 운영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 현재 진행 상태는 소관위접수입니다. 소관위원회는 국토교통위원회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11월 16일 소관위 회부입니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 허영(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허영의원 등 12인」입니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 2026년 11월 13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2768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