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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상태 소관위접수의안번호 2222768국토교통위원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비계획과 사업시행계획의 내용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정하고 있으나, 일반인이 대지나 시설을 통행ㆍ이용할 수 있는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는 규정은 없음.

정비사업 시행 시 인ㆍ허가 조건으로 공공보행통로, 개방형 주민공동시설 등 일반인이 통행ㆍ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러한 개방의무는 사업시행자에게 부과될 뿐 계획에 명시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준공 이후 단지를 관리하는 자는 개방의무의 내용과 범위를 분명히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임. 그 결과 단지 내 담장ㆍ차단기를 설치하여 일반인의 통행을 막거나 주민공동시설을 입주민 전용으로 운영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정비계획 및 사업시행계획에 일정 복리시설의 설치계획과 일반인의 통행ㆍ이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개방의무를 계획의 내용으로 명확히 하여 준공 이후 그 이행을 확보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1항제4호의2ㆍ제5호의2 및 제52조제1항제2호의2ㆍ제9호의2 신설).

기본 정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22768
소관위원회국토교통위원회
발의일
진행 상태소관위접수
대표발의허영 · 더불어민주당

진행 단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절차별 일자와 처리 결과입니다. 국회가 일자를 공개한 단계만 싣습니다.
단계일자결과
발의없음
입법예고 마감없음
소관위 회부없음

발의자

입법예고

입법예고 마감일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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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비계획과 사업시행계획의 내용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정하고 있으나, 일반인이 대지나 시설을 통행ㆍ이용할 수 있는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는 규정은 없음. 정비사업 시행 시 인ㆍ허가 조건으로 공공보행통로, 개방형 주민공동시설 등 일반인이 통행ㆍ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러한 개방의무는 사업시행자에게 부과될 뿐 계획에 명시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준공 이후 단지를 관리하는 자는 개방의무의 내용과 범위를 분명히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임. 그 결과 단지 내 담장ㆍ차단기를 설치하여 일반인의 통행을 막거나 주민공동시설을 입주민 전용으로 운영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현재 진행 상태는 소관위접수입니다. 소관위원회는 국토교통위원회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11월 16일 소관위 회부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허영(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허영의원 등 12인」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2026년 11월 13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2768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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