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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상태 소관위접수의안번호 2222804국토교통위원회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토지, 건축물 등의 중개와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분양대행 등의 업무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신청하려는 자가 등록신청일 전 1년 이내에 시ㆍ도지사가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이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로 토지에 대한 분양대행 업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업무범위가 축소되어 있다는 의견이 있으며, 공인중개사자격은 취득하였으나 장기간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한 공인중개사의 경우 부동산 관계 법령의 개정사항 미숙지, 중개 실무에 관한 경험 부족 등으로 중개 관련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토지의 분양대행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고, 5년 이상 계속하여 중개사무소를 개설등록하지 아니한 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려는 경우 개설등록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시ㆍ도지사가 실시하는 특별실무교육을 받도록 함으로써 법인인 공인중개사의 업무 범위를 확대하고 공인중개사에 대한 교육 강화를 통하여 중개 사고를 예방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1항제4호, 제34조제2항 신설 등).

기본 정보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22804
소관위원회국토교통위원회
발의일
진행 상태소관위접수
대표발의김선교 · 국민의힘

진행 단계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절차별 일자와 처리 결과입니다. 국회가 일자를 공개한 단계만 싣습니다.
단계일자결과
발의없음
입법예고 마감없음
소관위 회부없음

발의자

입법예고

입법예고 마감일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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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토지, 건축물 등의 중개와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분양대행 등의 업무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신청하려는 자가 등록신청일 전 1년 이내에 시ㆍ도지사가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이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로 토지에 대한 분양대행 업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업무범위가 축소되어 있다는 의견이 있으며, 공인중개사자격은 취득하였으나 장기간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한 공인중개사의 경우 부동산 관계 법령의 개정사항 미숙지, 중개 실무에 관한 경험 부족 등으로 중개 관련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현재 진행 상태는 소관위접수입니다. 소관위원회는 국토교통위원회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11월 16일 소관위 회부입니다.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김선교(국민의힘)가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김선교의원 등 10인」입니다.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2026년 11월 13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2804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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