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바로
진행 상태 소관위접수의안번호 2222769국토교통위원회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에 따른 개발사업 과정에서 사업주체(정비사업조합 등)는, 용적률 완화ㆍ특별건축구역 지정 등을 위해 단지 내 공공보행통로 설치ㆍ복리시설 외부 개방을 확약하고, 이를 정비계획ㆍ사업시행계획에 포함하거나 준공인가의 조건으로 명시하는 사례가 다수 존재함.

그러나, 사업 완료 후 입주가 이루어지면 개발 단계의 사업주체는 청산되고 신축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등에서는 보안 위협ㆍ소음ㆍ사생활 침해ㆍ관리비 부담 증가 등을 이유로 위 승인조건등을 무시하고 시설을 임의 폐쇄하거나 펜스를 설치해서 외부인 출입을 통제하여 입주자대표회의와 인근 주민 및 관할관청 간 많은 분쟁이 발생하고 있음.

이는, 개발사업 주체에 대한 승인조건등이 신축 공동주택 ‘입주자등’, 관리주체에게 효력이 미치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로 「공동주택관리법」 및 개별 개발법률(「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에 승인조건등의 효력 승계 규정을 명시하여 개발사업 단계에서의 인ㆍ허가 조건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사업주체로 하여금 위와 같은 승인조건등이 있는 경우 이를 입주자등에게 통지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안 제2조제1항제22호ㆍ제4조의2 신설 및 제11조제1항 개정).

다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공보행통로 및 외부 개방 복리시설 등의 유지ㆍ관리 비용 중 일부를 지원하여 위와 같은 승인조건등 효력 승계로 인한 공동주택 ‘입주자등’, 관리주체의 부담을 경감시켜주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안 제85조제1항 개정).

또한, 정비계획 및 사업시행계획에 포함되거나 준공인가의 조건으로 개방의무가 부가된 복리시설 또는 대지ㆍ시설에 대하여 입주자대표회의 및 ‘입주자등’, 관리주체가 이용ㆍ통행을 제한ㆍ방해하거나 이에 대한 대가로 금품 등 부당한 이익을 요구ㆍ수수하는 내용을 의결하거나 관리규약에 포함하지 못하도록 하는 의무뿐 아니라, 공동주택 단지를 통행하기 위한 엘리베이터 등 개방의무 시설을 방치하는 등의 소극적 차단 행위도 방지하기 위해 정기적인 유지ㆍ관리의무도 부과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여 입주자대표회의 및 ‘입주자등’, 관리주체가 이를 자발적으로 개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행위허가신고 요건에도 승인조건등의 부합 여부를 명시하여 개방의무가 부가된 시설에 대한 이용ㆍ통행을 제한ㆍ방해하는 행위를 차단하려는 것임(안 제14조ㆍ제18조ㆍ제35조ㆍ제94조 개정 및 제94조의2ㆍ제94조의3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허영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76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기본 정보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22769
소관위원회국토교통위원회
발의일
진행 상태소관위접수
대표발의김남근 · 더불어민주당

진행 단계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절차별 일자와 처리 결과입니다. 국회가 일자를 공개한 단계만 싣습니다.
단계일자결과
발의없음
입법예고 마감없음
소관위 회부없음

발의자

입법예고

입법예고 마감일은 입니다.

국회 입법예고 시스템에서 의견 등록 (새 창에서 열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

자주 묻는 질문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에 따른 개발사업 과정에서 사업주체(정비사업조합 등)는, 용적률 완화ㆍ특별건축구역 지정 등을 위해 단지 내 공공보행통로 설치ㆍ복리시설 외부 개방을 확약하고, 이를 정비계획ㆍ사업시행계획에 포함하거나 준공인가의 조건으로 명시하는 사례가 다수 존재함. 그러나, 사업 완료 후 입주가 이루어지면 개발 단계의 사업주체는 청산되고 신축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등에서는 보안 위협ㆍ소음ㆍ사생활 침해ㆍ관리비 부담 증가 등을 이유로 위 승인조건등을 무시하고 시설을 임의 폐쇄하거나 펜스를 설치해서 외부인 출입을 통제하여 입주자대표회의와 인근 주민 및 관할관청 간 많은 분쟁이 발생하고 있음.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현재 진행 상태는 소관위접수입니다. 소관위원회는 국토교통위원회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11월 16일 소관위 회부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김남근(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김남근의원 등 10인」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2026년 11월 13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2769입니다.

바로 앱에서 알림을 받고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