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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상태 소관위접수의안번호 2222493국방위원회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단기복무 장교의 의무복무기간을 3년으로 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수의사 또는 약사 국가시험에 합격하여 의무장교로 임용되는 사람도 3년간 의무복무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역병의 복무기간은 지속적으로 단축된 반면 의무장교의 의무복무기간은 3년으로 유지되고 있어 상대적으로 복무 부담이 크고, 이로 인한 의무장교 지원자 수 감소로 군 보건의료인력의 공백이 우려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의무장교의 의무복무기간을 3년에서 22개월로 단축함으로써 의무장교 지원을 유도하고 군 보건의료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한편, 병역의무 이행의 형평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7조제1항제4호 단서).

기본 정보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22493
소관위원회국방위원회
발의일
진행 상태소관위접수
대표발의이달희 · 국민의힘

진행 단계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절차별 일자와 처리 결과입니다. 국회가 일자를 공개한 단계만 싣습니다.
단계일자결과
발의없음
입법예고 마감없음
소관위 회부없음

발의자

입법예고

입법예고 마감일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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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단기복무 장교의 의무복무기간을 3년으로 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수의사 또는 약사 국가시험에 합격하여 의무장교로 임용되는 사람도 3년간 의무복무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역병의 복무기간은 지속적으로 단축된 반면 의무장교의 의무복무기간은 3년으로 유지되고 있어 상대적으로 복무 부담이 크고, 이로 인한 의무장교 지원자 수 감소로 군 보건의료인력의 공백이 우려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의무장교의 의무복무기간을 3년에서 22개월로 단축함으로써 의무장교 지원을 유도하고 군 보건의료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한편, 병역의무 이행의 형평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7조제1항제4호 단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현재 진행 상태는 소관위접수입니다. 소관위원회는 국방위원회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11월 6일 소관위 회부입니다.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이달희(국민의힘)가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이달희의원 등 12인」입니다.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2026년 11월 5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2493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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