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 상태 소관위접수의안번호 2222691국방위원회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국유재산법」은 사업시행자가 군 공항에 대체시설을 국가에 기부하고, 국방부가 용도 폐지된 종전부지를 양여하는 방식으로 이전사업을 추진하도록 되어있음.
그러나, 반도체를 비롯한 국가 첨단전략산업의 경우 급변하는 세계 정세와 글로벌 투자 환경 변화에 맞춰 신속하게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생존의 핵심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기부 대 양여 방식은 대체시설 완료 시까지 장기간이 소요되어 적기 투자를 놓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군 공항의 군사적 기능이 이전되어 용도가 폐지된 종전부지를 첨단전략산업 육성ㆍ지원 및 관련 기반시설 구축 등에 사용할 경우 사전양여 할 수 있도록 하여 국가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와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안 제6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기본 정보
| 의안번호 | 2222691 |
|---|---|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
| 발의일 | |
| 진행 상태 | 소관위접수 |
| 대표발의 | 안도걸 · 더불어민주당 |
진행 단계
| 단계 | 일자 | 결과 |
|---|---|---|
| 발의 | 없음 | |
| 입법예고 마감 | 없음 | |
| 소관위 회부 | 없음 |
발의자
입법예고
입법예고 마감일은 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국유재산법」은 사업시행자가 군 공항에 대체시설을 국가에 기부하고, 국방부가 용도 폐지된 종전부지를 양여하는 방식으로 이전사업을 추진하도록 되어있음. 그러나, 반도체를 비롯한 국가 첨단전략산업의 경우 급변하는 세계 정세와 글로벌 투자 환경 변화에 맞춰 신속하게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생존의 핵심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기부 대 양여 방식은 대체시설 완료 시까지 장기간이 소요되어 적기 투자를 놓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군 공항의 군사적 기능이 이전되어 용도가 폐지된 종전부지를 첨단전략산업 육성ㆍ지원 및 관련 기반시설 구축 등에 사용할 경우 사전양여 할 수 있도록 하여 국가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와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안 제6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 현재 진행 상태는 소관위접수입니다. 소관위원회는 국방위원회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11월 12일 소관위 회부입니다.
-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 안도걸(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안도걸의원 등 11인」입니다.
-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 2026년 11월 11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2691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