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 상태 소관위접수의안번호 2222483국방위원회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등의 자격이 있는 사람 중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을 공중보건의사 또는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로 편입하여 3년간 의무복무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역병의 복무기간은 단축된 반면 공중보건의사와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의무복무기간은 3년으로 유지되고 있어, 공중보건의사와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지원자 수 감소로 의료취약지역의 의료공백이 심화되고 병역판정검사에 필요한 의료인력 확보에도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공중보건의사와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의무복무기간을 3년에서 22개월로 단축함으로써 지원을 확대하고 필요한 의료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한편, 병역의무 이행의 형평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34조제2항).
기본 정보
| 의안번호 | 2222483 |
|---|---|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
| 발의일 | |
| 진행 상태 | 소관위접수 |
| 대표발의 | 이달희 · 국민의힘 |
진행 단계
| 단계 | 일자 | 결과 |
|---|---|---|
| 발의 | 없음 | |
| 입법예고 마감 | 없음 | |
| 소관위 회부 | 없음 |
발의자
입법예고
입법예고 마감일은 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등의 자격이 있는 사람 중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을 공중보건의사 또는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로 편입하여 3년간 의무복무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역병의 복무기간은 단축된 반면 공중보건의사와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의무복무기간은 3년으로 유지되고 있어, 공중보건의사와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지원자 수 감소로 의료취약지역의 의료공백이 심화되고 병역판정검사에 필요한 의료인력 확보에도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공중보건의사와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의무복무기간을 3년에서 22개월로 단축함으로써 지원을 확대하고 필요한 의료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한편, 병역의무 이행의 형평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34조제2항).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 현재 진행 상태는 소관위접수입니다. 소관위원회는 국방위원회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11월 6일 소관위 회부입니다.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 이달희(국민의힘)가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이달희의원 등 12인」입니다.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 2026년 11월 5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2483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