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외국 수산물을 수입하는 자와 수입수산물을 국내에서 거래하는 자에게 국민보건을 해칠 우려가 있어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수입수산물에 대하여 수입유통이력을 신고하도록 하고,
김선교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국회에 접수된 의안을 발의일 최신순으로 봅니다. 소관위원회 회부부터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과 공포까지 단계별 날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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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외국 수산물을 수입하는 자와 수입수산물을 국내에서 거래하는 자에게 국민보건을 해칠 우려가 있어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수입수산물에 대하여 수입유통이력을 신고하도록 하고,
김선교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규격ㆍ품질 기준이 고시된 목재제품에 대하여 판매ㆍ유통 전 규격ㆍ품질검사를 의무화하고, 검사 미실시 또는 기준 부적합 목재제품을 판매ㆍ유통 또는 통관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김선교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상구조사가 조난된 사람의 구조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공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수상구조사 자격을 취소하거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김용태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외국에서 유입된 해양생물 또는 유전자변형생물체 중 해양생태계의 균형을 교란하거나 교란할 우려가 있는 해양생물을 해양생태계교란생물로,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에 피해를 주는 해양생물을
김용태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연구기관에 해당함. 그런데 현행법상 기
조승환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림보호구역 안에서 입목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ㆍ채취, 가축의 방목 및 일정 기준의 토지 형질 변경 행위 등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산림 및 계곡 내에서
김용태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중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두도록 하고, 이사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사회 회의록의 작성ㆍ보존 및 공개에
조승환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어촌 주민의 생활편의를 증진하고 경제활동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농어촌 주택의 공급 및 개량, 빈집의 철거 및 정비, 농어촌도로의 정비, 대중교통체계의 확충 등 농어촌의 기초생활
박덕흠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한 농지 등의 처분과 처분명령 및 처분명령의 유예, 농지의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영농에 종사해 온 고령 농업인과
엄태영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헌법상 경자유전의 원칙에 따라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의 처분의무 등을 두면서도,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지 처분명령의 유예, 농지의 위탁경영 및 농지임대차ㆍ사용대차가 가능
배준영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항만시설의 경비ㆍ검색인력 확보, 시설ㆍ장비의 설치 및 유지ㆍ보수, 무단 비행 드론에 대한 대응 등 보안 확보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김용태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불의 규모 및 범위 등에 따라 산림청장 또는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이 산불 진화를 통합지휘하고,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를 설치하여 관계 기관과의 통합지휘체계를 구축하도록 규정하고 있
윤용근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림수산식품경영체에 투자를 목적으로 결성하는 조합(이하 “농식품투자조합”이라 함)의 등록이 제한되는 사유의 하나로 농식품투자조합의 채무에 무한책임을 지는 조합원(이하 “업무집행조합
김도읍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동물 학대 방지 등 동물보호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공무원 중에서 일정 자격을 지닌 사람을 동물보호관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그 자격 요건과 직무 범위는 하위법령에서 규정하고
김도읍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농지를 개량하려는 자 중 성토(盛土) 또는 절토(切土)를 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그런데 농지의 생산성 향상 등을 목적으로 하는 농지개량의 본래 취지와
서범수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여금 말의 생산ㆍ사육 및 이용현황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등록기관을 지정하여 말을 등록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말과 말산업에 관한 정보의 제공 등을 위하여
김선교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후변화 대응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도심 속 수변지역이나 인공구조물 등 공간적 특성을 반영한
최수진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스마트농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확산을 위하여 전문인력 양성, 스마트농업센터 지정, 기술개발 및 보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농촌지역의 고령화와 인구감소로 인한
엄태영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어촌 지역 중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특수상황지역으로 이주한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에 대하여 창업ㆍ주택구입자금 등을 지원하는 경우 세제상ㆍ금리상의 우대조
엄태영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양식산업발전법」분법(′19년)이후, 「내수면어업법」의 적용 범위가 협소해지고, 동법제22조에 의거 「수산업법」및「수산자원관리법」을 준용하여 운영함에 따라 법 해석이 모호하여 지자
김선교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