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바로
진행 상태 소관위접수의안번호 2222763행정안전위원회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은 주한미군의 주둔으로 인하여 국가안보를 위해 장기간 지역발전의 정체를 감수해 온 공여구역 및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 등의 경제 진흥과 주민 복리 증진을 도모하고 국가 균형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음.

최근 이들 지역은 과거의 희생을 딛고 우주항공, 반도체, 첨단 IT 등 국가 핵심 미래산업을 견인하는 글로벌 복합도시로의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음. 이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내외 첨단기업의 투자 유치와 글로벌 우수 인재의 정착을 유도할 수 있는 수준 높은 교육 인프라 조성이 필수적임. 그러나 현행 「초ㆍ중등교육법」상 내국인의 외국인학교 입학에 대한 획일적이고 엄격한 제한 규정으로 인해, 주변지역 내 글로벌 교육환경 구축과 외국인 정주 여건 개선에 근본적인 제약을 받고 있음.

반면,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등 타 특구 법률에서는 국가경쟁력 강화와 지역 특화 발전을 위해 외국인학교의 내국인 입학자격 및 입학비율을 해당 지자체의 조례로 유연하게 정할 수 있도록 이미 특례를 부여하고 있음. 주한미군 주둔으로 인한 특별한 희생을 보상하고, 이들 지역을 대한민국 첨단산업과 국제교류의 새로운 거점으로 육성해야 하는 본 특별법의 취지를 고려할 때 타 특구와 동등한 수준의 제도적 지원이 절실한 상황임.

이에 주한미군 공여구역 및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 등에 있는 외국인학교에 대해서도 형평성에 맞게 내국인의 외국거주기간 및 입학비율을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다르게 정할 수 있도록 특례를 신설하고자 함. 이를 통해 우수한 글로벌 교육 인프라를 확충하여 지역의 투자 매력도를 획기적으로 제고하고, 나아가 해당 지역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자족도시로 성장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2 신설).

기본 정보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22763
소관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발의일
진행 상태소관위접수
대표발의서천호 · 국민의힘

진행 단계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절차별 일자와 처리 결과입니다. 국회가 일자를 공개한 단계만 싣습니다.
단계일자결과
발의없음
소관위 회부없음

발의자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

자주 묻는 질문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은 주한미군의 주둔으로 인하여 국가안보를 위해 장기간 지역발전의 정체를 감수해 온 공여구역 및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 등의 경제 진흥과 주민 복리 증진을 도모하고 국가 균형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음. 최근 이들 지역은 과거의 희생을 딛고 우주항공, 반도체, 첨단 IT 등 국가 핵심 미래산업을 견인하는 글로벌 복합도시로의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음. 이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내외 첨단기업의 투자 유치와 글로벌 우수 인재의 정착을 유도할 수 있는 수준 높은 교육 인프라 조성이 필수적임. 그러나 현행 「초ㆍ중등교육법」상 내국인의 외국인학교 입학에 대한 획일적이고 엄격한 제한 규정으로 인해, 주변지역 내 글로벌 교육환경 구축과 외국인 정주 여건 개선에 근본적인 제약을 받고 있음.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현재 진행 상태는 소관위접수입니다. 소관위원회는 행정안전위원회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11월 16일 소관위 회부입니다.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서천호(국민의힘)가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서천호의원 등 10인」입니다.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2026년 11월 13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2763입니다.

바로 앱에서 알림을 받고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