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 상태 소관위접수의안번호 2222782외교통일위원회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통일부장관이 북한주민접촉 신고를 받은 때에는 남북교류ㆍ협력을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거나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수리 거부 기준이 추상적이고 포괄적이어서 정부의 판단에 따라 법 적용이 달라진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고, 특히 수리 거부의 구체적 기준을 정하고 있던 행정 지침이 폐지되면서 국가안전보장을 해칠 우려가 있는 인사와의 접촉신고까지 수리되는 등 관리에 공백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신고인이 반국가단체 등의 구성원인 경우, 「국가보안법」 등을 위반하여 수사 또는 재판을 받고 있는 경우, 접촉하려는 북한의 주민이 대남 공작기관 소속원인 경우 등 신고 수리의 거부 사유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접촉신고 수리 여부가 자의적으로 운영되는 것을 방지하고 국가안전보장과 남북교류ㆍ협력의 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제3항).
기본 정보
| 의안번호 | 2222782 |
|---|---|
| 소관위원회 | 외교통일위원회 |
| 발의일 | |
| 진행 상태 | 소관위접수 |
| 대표발의 | 박충권 · 국민의힘 |
진행 단계
| 단계 | 일자 | 결과 |
|---|---|---|
| 발의 | 없음 | |
| 소관위 회부 | 없음 |
발의자
자주 묻는 질문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통일부장관이 북한주민접촉 신고를 받은 때에는 남북교류ㆍ협력을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거나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수리 거부 기준이 추상적이고 포괄적이어서 정부의 판단에 따라 법 적용이 달라진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고, 특히 수리 거부의 구체적 기준을 정하고 있던 행정 지침이 폐지되면서 국가안전보장을 해칠 우려가 있는 인사와의 접촉신고까지 수리되는 등 관리에 공백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신고인이 반국가단체 등의 구성원인 경우, 「국가보안법」 등을 위반하여 수사 또는 재판을 받고 있는 경우, 접촉하려는 북한의 주민이 대남 공작기관 소속원인 경우 등 신고 수리의 거부 사유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접촉신고 수리 여부가 자의적으로 운영되는 것을 방지하고 국가안전보장과 남북교류ㆍ협력의 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제3항).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 현재 진행 상태는 소관위접수입니다. 소관위원회는 외교통일위원회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11월 16일 소관위 회부입니다.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 박충권(국민의힘)이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박충권의원 등 18인」입니다.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 2026년 11월 13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2782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