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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상태 소관위접수의안번호 2222782외교통일위원회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통일부장관이 북한주민접촉 신고를 받은 때에는 남북교류ㆍ협력을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거나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수리 거부 기준이 추상적이고 포괄적이어서 정부의 판단에 따라 법 적용이 달라진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고, 특히 수리 거부의 구체적 기준을 정하고 있던 행정 지침이 폐지되면서 국가안전보장을 해칠 우려가 있는 인사와의 접촉신고까지 수리되는 등 관리에 공백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신고인이 반국가단체 등의 구성원인 경우, 「국가보안법」 등을 위반하여 수사 또는 재판을 받고 있는 경우, 접촉하려는 북한의 주민이 대남 공작기관 소속원인 경우 등 신고 수리의 거부 사유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접촉신고 수리 여부가 자의적으로 운영되는 것을 방지하고 국가안전보장과 남북교류ㆍ협력의 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제3항).

기본 정보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22782
소관위원회외교통일위원회
발의일
진행 상태소관위접수
대표발의박충권 · 국민의힘

진행 단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절차별 일자와 처리 결과입니다. 국회가 일자를 공개한 단계만 싣습니다.
단계일자결과
발의없음
소관위 회부없음

발의자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

자주 묻는 질문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통일부장관이 북한주민접촉 신고를 받은 때에는 남북교류ㆍ협력을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거나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수리 거부 기준이 추상적이고 포괄적이어서 정부의 판단에 따라 법 적용이 달라진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고, 특히 수리 거부의 구체적 기준을 정하고 있던 행정 지침이 폐지되면서 국가안전보장을 해칠 우려가 있는 인사와의 접촉신고까지 수리되는 등 관리에 공백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신고인이 반국가단체 등의 구성원인 경우, 「국가보안법」 등을 위반하여 수사 또는 재판을 받고 있는 경우, 접촉하려는 북한의 주민이 대남 공작기관 소속원인 경우 등 신고 수리의 거부 사유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접촉신고 수리 여부가 자의적으로 운영되는 것을 방지하고 국가안전보장과 남북교류ㆍ협력의 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제3항).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현재 진행 상태는 소관위접수입니다. 소관위원회는 외교통일위원회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11월 16일 소관위 회부입니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박충권(국민의힘)이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박충권의원 등 18인」입니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2026년 11월 13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2782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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