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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상태 소관위접수의안번호 2222809법제사법위원회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제1항에 따라 법원은「형사소송법」 제98조제9호에 따른 보석조건으로 피고인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을 명할 수 있으며, 현행법 제98조제9호는 ‘피고인의 출석 보증을 위하여 법원이 정하는 적당한 조건을 이행할 것’을 보석조건으로 규정함에 따라 피고인에게 보석조건으로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오직 피고인의 출석 담보에만 결부시키고 있음.

그런데 보석조건으로 피해자ㆍ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 방지 및 접근금지에 관한 사항은 현행법 제98조제4호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는바, 법원이 피해자 위해 우려가 있는 사건에서 보석조건으로 피고인에게 피해자등에 대한 접근금지와 전자장치 부착을 병과하더라도 현행법 체계상 전자장치는 원칙적으로 피고인의 도주 방지를 위한 도구일 뿐이므로, 피해자 접근금지 명령의 실시간 준수 여부를 감시하기 위한 실효적인 통제수단으로서의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피고인에게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는 보석조건으로 ‘피고인의 재범방지 및 피해자 보호’의 요건을 추가함으로서, 피고인에게 불구속 재판의 기회를 확대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신변 안전망을 제공하려는 것임(안 제98조제9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한규의원이 대표발의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80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기본 정보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22809
소관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
발의일
진행 상태소관위접수
대표발의김한규 · 더불어민주당

진행 단계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절차별 일자와 처리 결과입니다. 국회가 일자를 공개한 단계만 싣습니다.
단계일자결과
발의없음
소관위 회부없음

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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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제1항에 따라 법원은「형사소송법」 제98조제9호에 따른 보석조건으로 피고인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을 명할 수 있으며, 현행법 제98조제9호는 ‘피고인의 출석 보증을 위하여 법원이 정하는 적당한 조건을 이행할 것’을 보석조건으로 규정함에 따라 피고인에게 보석조건으로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오직 피고인의 출석 담보에만 결부시키고 있음. 그런데 보석조건으로 피해자ㆍ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 방지 및 접근금지에 관한 사항은 현행법 제98조제4호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는바, 법원이 피해자 위해 우려가 있는 사건에서 보석조건으로 피고인에게 피해자등에 대한 접근금지와 전자장치 부착을 병과하더라도 현행법 체계상 전자장치는 원칙적으로 피고인의 도주 방지를 위한 도구일 뿐이므로, 피해자 접근금지 명령의 실시간 준수 여부를 감시하기 위한 실효적인 통제수단으로서의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현재 진행 상태는 소관위접수입니다. 소관위원회는 법제사법위원회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11월 16일 소관위 회부입니다.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김한규(더불어민주당)가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김한규의원 등 23인」입니다.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2026년 11월 13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2809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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