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 상태 소관위접수의안번호 2222766행정안전위원회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특정소방물의 관계인으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관리하도록 하고 있으나, 전력 및 통신사업용 지하구, 노유자 시설, 의료시설 등을 제외하고는 기준이 강화되는 경우에도 변경 전의 기준을 적용하도록 함.
최근 화재가 발생한 대형 물류창고는 이러한 적용 특례에 해당하지 않아, 준공 후 강화된 화재안전기준이 적용되지 않았으며 화재 진화에 어려움을 겪음. 따라서 물류창고도 강화된 소방시설 기준을 적용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물류창고를 소방시설 기준적용의 특례에 추가하여 강화된 안전기준을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화재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안 제13조제1항제2호마목 신설).
기본 정보
| 의안번호 | 2222766 |
|---|---|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 발의일 | |
| 진행 상태 | 소관위접수 |
| 대표발의 | 김동아 · 더불어민주당 |
진행 단계
| 단계 | 일자 | 결과 |
|---|---|---|
| 발의 | 없음 | |
| 소관위 회부 | 없음 |
발의자
자주 묻는 질문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특정소방물의 관계인으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관리하도록 하고 있으나, 전력 및 통신사업용 지하구, 노유자 시설, 의료시설 등을 제외하고는 기준이 강화되는 경우에도 변경 전의 기준을 적용하도록 함. 최근 화재가 발생한 대형 물류창고는 이러한 적용 특례에 해당하지 않아, 준공 후 강화된 화재안전기준이 적용되지 않았으며 화재 진화에 어려움을 겪음. 따라서 물류창고도 강화된 소방시설 기준을 적용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물류창고를 소방시설 기준적용의 특례에 추가하여 강화된 안전기준을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화재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안 제13조제1항제2호마목 신설).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 현재 진행 상태는 소관위접수입니다. 소관위원회는 행정안전위원회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11월 16일 소관위 회부입니다.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 김동아(더불어민주당)가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김동아의원 등 10인」입니다.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 2026년 11월 13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2766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