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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상태 소관위접수의안번호 2222778외교통일위원회

재외동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다양한 정책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재외동포정책 관련 사업은 교육ㆍ연수, 인재육성, 교류ㆍ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있어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할 필요가 있고, 특히 재외동포협력센터가 2026년 10월 1일 해산되어 그 업무가 재외동포청으로 통합됨에 따라 일부 업무를 전문성 있는 법인ㆍ단체에 맡겨 효율적으로 수행할 필요성이 커졌으나, 현행법에는 업무의 위탁에 관한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함. 이에 재외동포청장이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재외동포정책 추진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17조 신설).

기본 정보

「재외동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22778
소관위원회외교통일위원회
발의일
진행 상태소관위접수
대표발의홍기원 · 더불어민주당

진행 단계

「재외동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절차별 일자와 처리 결과입니다. 국회가 일자를 공개한 단계만 싣습니다.
단계일자결과
발의없음
소관위 회부없음

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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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외동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다양한 정책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재외동포정책 관련 사업은 교육ㆍ연수, 인재육성, 교류ㆍ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있어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할 필요가 있고, 특히 재외동포협력센터가 2026년 10월 1일 해산되어 그 업무가 재외동포청으로 통합됨에 따라 일부 업무를 전문성 있는 법인ㆍ단체에 맡겨 효율적으로 수행할 필요성이 커졌으나, 현행법에는 업무의 위탁에 관한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함. 이에 재외동포청장이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재외동포정책 추진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17조 신설).
「재외동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현재 진행 상태는 소관위접수입니다. 소관위원회는 외교통일위원회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11월 16일 소관위 회부입니다.
「재외동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홍기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홍기원의원 등 17인」입니다.
「재외동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2026년 11월 13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2778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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