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바로

국회 의안

국회에 접수된 의안을 발의일 최신순으로 봅니다. 소관위원회 회부부터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과 공포까지 단계별 날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체 27건

전체 의안

  • 의안번호 2222637교육위원회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령인구의 감소 및 사립대학 재정 악화에 대응하고자 사립대학 재정진단 및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경영위기대학을 지정하고, 경영위기대학에 대한 구조개선 이행계획 등을 통해 재무적 회생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백승아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2607교육위원회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교육공무원의 연수와 그에 필요한 시설 및 연수를 장려할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며, 연수기관의 설치, 국내외 교육기관 또는 연구기관에서 일정 기간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백승아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2357교육위원회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학교 주변은 학생의 건강과 안전,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공간으로서 현행법은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소음ㆍ진동 배출시설, 폐기물처리시설 등 학생의 교육환경에 영향을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한정애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2350교육위원회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 및 교육세 세입액에 연동되어 있어 경기변동과 세수 여건에 따라 교부금 규모가 크게 변동하는 등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운용에 어려움이 있음.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박범계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1892교육위원회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은 사립학교 교원이 신고 또는 고발을 하였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구체적인 보호절차가 충분하지 않고, 교원인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을 학교법인의 정관 또는 사립학교경영자의 규칙에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김문수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1799교육위원회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교육과정에서의 금지행위를 「초ㆍ중등교육법」에서 규정짓도록 하는 「아동복지법」 개정에 따라 학교의 장과 교원이 교육활동 중 학생에게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정서적 학대 및 방임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교육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김문수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1810교육위원회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ㆍ도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1개 또는 2개 이상의 시ㆍ군 및 자치구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하급교육행정기관으로서 교육지원청을 두도록 규정하고, 「지방자치법」은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김준혁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1798교육위원회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유아교육법」은 원장 등 교원의 유아생활지도에 관한 근거를 두고 있으며, 정당한 유아생활지도에 대해서는 「아동복지법」상 신체적 학대행위로 보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정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김문수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1759교육위원회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유보통합으로 인해 0∼2세의 영아를 포함한 영유아의 보육ㆍ교육에 관한 사항이 복지부에서 교육부로 이관됨에 따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역시 영유아의 보육에 사용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따른 추가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한정애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1739교육위원회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학교의 장은 질병이나 장애로 인하여 특별히 관리ㆍ보호가 필요한 학생을 위하여 보조인력을 둘 수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는 보조인력 배치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백승아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1714교육위원회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은 지역교권보호위원회로 하여금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보호자 등에 대하여 서면사과 및 재발방지 서약 또는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를 하도록 교육장에게 요청할 수 있고, 교육장은 요청을 받은 날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백승아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1715교육위원회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등교육기관의 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적 조치로서 대학의 예산 및 결산의 공개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되어 있음.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백승아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1731교육위원회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폭력을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ㆍ유인, 명예훼손ㆍ모욕, 공갈, 강요ㆍ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폭력 등에 의하여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고민정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1743교육위원회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농어촌 공동화와 학령인구 감소 등으로 소규모학교가 급증함에 따라 소규모학교의 교육여건 개선 및 학교 운영 효율화를 위해 1997년 초ㆍ중등학교 통합 운영에 관한 근거가 마련되었고, 2026년 현재 통합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고민정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1691교육위원회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폐교재산의 활용 촉진을 위하여 폐교재산의 관리?활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학교의 이전ㆍ재배치 또는 통합으로 인해 종전 위치에 남게 되는 학교시설 및 부지, 즉 이전학교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김문수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1602교육위원회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은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선행교육을 규제하고, 학교 내의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여 공교육의 정상화를 도모하고자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유발행위를 금지하는 등 다양한 규정을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김문수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1571교육위원회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교육감이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정규학습시간 외의 시간에 교육 및 돌봄활동이 확대되고 있으며, 해당 활동이 학교 밖 시설에서 이루어지거나 외부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경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박범계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1537교육위원회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300세대 규모 이상의 주택건설용 토지를 조성ㆍ개발하거나 공동주택 건설사업을 하는 자는 전체 세대수를 기준으로 학교용지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하나, 예외적으로 일부 정비사업에 대해서는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김준혁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1521교육위원회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유치원에 원장ㆍ원감ㆍ수석교사 및 교사를 두도록 하고,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경우 이들 교원 외에 강사, 기간제 교사 또는 명예교사 등을 두어 유아교육을 담당하거나 보조하게 할 수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김준혁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1289교육위원회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교육의 교육과정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하여 교육관련기관의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유발행위를 규제함으로써 「교육기본법」에서 정한 교육 목적을 달성하고 학생의 건강한 심신 발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김문수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