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 상태 소관위접수의안번호 2222803법제사법위원회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가정폭력범죄의 피해자에 대하여 일정한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고 있으나, 수사단계부터 형사절차 및 가정보호사건의 조사ㆍ심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는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않음.
특히 가정폭력범죄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가족관계 등 밀접한 관계에 있어 피해자가 자신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고, 사건이 형사절차 또는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될 수 있으므로 사건의 처리 과정 전반에서 피해자에 대한 법률적 조력이 필요함.
이에 가정폭력범죄의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이 형사절차 또는 가정보호사건의 절차에서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하고, 변호사의 피해자 조사 참여 및 의견진술, 주요 절차에의 출석, 관계 서류 및 증거물의 열람ㆍ등사와 포괄적인 대리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며,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 국선변호사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가정폭력범죄 피해자의 법률적 조력을 강화하고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2 신설).
기본 정보
| 의안번호 | 2222803 |
|---|---|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 발의일 | |
| 진행 상태 | 소관위접수 |
| 대표발의 | 김한규 · 더불어민주당 |
진행 단계
| 단계 | 일자 | 결과 |
|---|---|---|
| 발의 | 없음 | |
| 소관위 회부 | 없음 |
발의자
자주 묻는 질문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가정폭력범죄의 피해자에 대하여 일정한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고 있으나, 수사단계부터 형사절차 및 가정보호사건의 조사ㆍ심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는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않음. 특히 가정폭력범죄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가족관계 등 밀접한 관계에 있어 피해자가 자신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고, 사건이 형사절차 또는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될 수 있으므로 사건의 처리 과정 전반에서 피해자에 대한 법률적 조력이 필요함.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 현재 진행 상태는 소관위접수입니다. 소관위원회는 법제사법위원회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11월 16일 소관위 회부입니다.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 김한규(더불어민주당)가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김한규의원 등 24인」입니다.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 2026년 11월 13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2803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