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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상태 소관위접수의안번호 2222772보건복지위원회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한적십자사의 임원과 고문을 중앙위원회에서 선출하도록 하되, 회장에 대해서는 선출 후 대통령의 인준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회장 선출 후 대통령의 인준을 받도록 하는 것은 대한적십자사의 자율적인 지도부 구성을 제약할 뿐만 아니라, 외부의 정치적 상황 등에 따라 회장 취임이 지연되어 조직 운영의 불안정성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이에 회장 선출에 대한 대통령의 인준 요건을 삭제하여 대한적십자사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고, 인준 지연에 따른 회장 취임의 지연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3항 단서 삭제).

기본 정보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22772
소관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
발의일
진행 상태소관위접수
대표발의김기웅 · 국민의힘

진행 단계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절차별 일자와 처리 결과입니다. 국회가 일자를 공개한 단계만 싣습니다.
단계일자결과
발의없음
소관위 회부없음

발의자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

자주 묻는 질문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한적십자사의 임원과 고문을 중앙위원회에서 선출하도록 하되, 회장에 대해서는 선출 후 대통령의 인준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회장 선출 후 대통령의 인준을 받도록 하는 것은 대한적십자사의 자율적인 지도부 구성을 제약할 뿐만 아니라, 외부의 정치적 상황 등에 따라 회장 취임이 지연되어 조직 운영의 불안정성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이에 회장 선출에 대한 대통령의 인준 요건을 삭제하여 대한적십자사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고, 인준 지연에 따른 회장 취임의 지연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3항 단서 삭제).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현재 진행 상태는 소관위접수입니다. 소관위원회는 보건복지위원회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11월 16일 소관위 회부입니다.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김기웅(국민의힘)이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김기웅의원 등 11인」입니다.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2026년 11월 13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2772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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