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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의안

국회에 접수된 의안을 발의일 최신순으로 봅니다. 소관위원회 회부부터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과 공포까지 단계별 날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체 43건

전체 의안

  • 의안번호 2222850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성평등가족부 및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실시한 「2024년 고립ㆍ은둔 청소년 실태조사」에 따르면 고립ㆍ은둔 경험자의 72.3%가 18세 이하에 고립ㆍ은둔을 처음 시작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접수전체 4단계 중 1단계, 접수

    박지원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2888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차량에 대한 취득세와 자동차세 부과시 ‘영업용’과 ‘비영업용’으로 구분하여 영업용 자동차에 대해서는 낮은 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대여사업용자동차로

    접수전체 4단계 중 1단계, 접수

    이광희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2865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대한민국 정부는 테러, 대량살상무기확산 방지 등을 위한 국제연합(UN)의 금융제재 결의 및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등 국제기구의 권고사항 이행 등을 위해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접수전체 4단계 중 1단계, 접수

    김현정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2883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상표권 및 전용사용권 등 침해행위로 인한 상표 가치 훼손 및 무단 도용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손해배상제도를 두고 있고, 고의성이 인정되는 경우 손해로 인정되는 금액의 5배를 넘지

    접수전체 4단계 중 1단계, 접수

    장철민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2851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 「지방자치법」은 지방의회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임위원회 등 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여 위원회 설치 여부를 지방의회의 재량에 맡기고 있음. 한편, 상임위원회는 지방의회가 조례안, 예

    접수전체 4단계 중 1단계, 접수

    이해식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2848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에 관한 신고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신고자 보호 및 책임감면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서 준용하

    접수전체 4단계 중 1단계, 접수

    전현희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2898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출산전후휴가 급여, 육아휴직 급여 등 저출생 대응에 따른 일ㆍ가정 양립 지원 사업 관련 지출이 급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 사업은 별도의 보험료 수입 없이 실업급여 계정에서 그 지출을 충

    접수전체 4단계 중 1단계, 접수

    최기상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2853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형을 정할 때 범인의 연령ㆍ성행ㆍ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ㆍ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피해자가 연령ㆍ장애ㆍ질병 등

    접수전체 4단계 중 1단계, 접수

    이언주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2897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출산과 육아에 대한 지원은 저출생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의 핵심 책무임에도, 현행법은 육아휴직 급여,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을 독립된 사업 체계 없이 실업급여 계정에서 충당할 수 있도록 하고

    접수전체 4단계 중 1단계, 접수

    최기상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2892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과 관련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 후유장애가 남아있는 사람 및 수형자 등을 희생자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으로 후유장애를

    접수전체 4단계 중 1단계, 접수

    조계원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2864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가정폭력범죄를 형법 등의 규정에 따라 정하고,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형사처벌 절차에 관한 특례와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한 보호처분 등을 정함으로써 가정의 평화와 안정을 회복하고 피해자와

    접수전체 4단계 중 1단계, 접수

    김태선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2886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방산물자를 국외로 수출하거나 그 거래를 중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방산물자의 수출허가 이후 실제 물

    접수전체 4단계 중 1단계, 접수

    박선원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2854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19세 이상의 사람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에게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등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반복적으로 하거나 그러한 대화에 지속적으로 참여시키는 행위에 대한 처벌

    접수전체 4단계 중 1단계, 접수

    이언주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2862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기죄 및 컴퓨터등 사용사기죄 등으로 취득한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그 규모에 따라 가중처벌하고 있으나, 범인이 피해자의 현저한 취약성을 인식하고 이를 범행에 이용한 경우에

    접수전체 4단계 중 1단계, 접수

    이언주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2905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최근 인공지능 전환(AX)과 디지털 경제가 확산되면서 시장경쟁의 대상ㆍ방식에 대변혁이 야기되고 있음. AI를 이용해 사람의 얼굴ㆍ목소리까지 쉽게 복제ㆍ합성할 수 있게 되는 등 기존에 예상하기 어려웠던

    접수전체 4단계 중 1단계, 접수

    장철민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2855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검사, 피고인, 피의자 또는 변호인이 미리 증거를 보전하지 아니하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 판사에게 압수, 수색, 검증, 증인신문 또는 감정을 청구할 수 있도

    접수전체 4단계 중 1단계, 접수

    이언주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2902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63조의2에 의하여 설립된 기관으로서, 농업인 등에게 지원하는 융자금ㆍ보조금 등 농업 정책자금의 운용ㆍ관리 및 감독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음.

    접수전체 4단계 중 1단계, 접수

    임미애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2906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포획ㆍ채취등 및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수출ㆍ수입 등을 할 수 있는 경우를 한정하면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포획ㆍ채취등으로

    접수전체 4단계 중 1단계, 접수

    박해철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2871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인공지능 기술의 고도화와 스마트안경 등 소형ㆍ착용형 정보통신기기의 확산으로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시험문제 및 답안에 관한 정보를 외부와 실시간으로 주고받는 등 적발이 어려운 부정행위가

    접수전체 4단계 중 1단계, 접수

    박선원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2876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은 중소기업의 스마트공장 보급ㆍ확산과 제조데이터 활용을 지원하는 근거를 두고 있음. 그런데 제조 현장은 단순 자동화를 넘어 인공지능이 스스로 공정을 최적화하는 단계로 넘어가고 있음. 반면 현행 지

    접수전체 4단계 중 1단계, 접수

    임문영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