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바로

국회 의안

국회에 접수된 의안을 발의일 최신순으로 봅니다. 소관위원회 회부부터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과 공포까지 단계별 날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체 66건

전체 의안

  • 의안번호 2222708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물관리 업무는 기후에너지환경부 뿐만 아니라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여러 중앙행정기관에 분산되어 있어 통합적인 정책 수립과 재난 대응의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물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이헌승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2707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물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물순환을 자연계의 순환을 중심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도시화와 물 이용의 다변화로 상수도ㆍ하수도ㆍ물 재이용시설 등을 통한 물의 공급ㆍ이용ㆍ배수 및 재이용이 물순환에 미치는 영향이 커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이헌승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2660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일정 규모 이상의 발전사업자는 총전력생산량에 비례하여 재생에너지를 의무적으로 공급하거나 공급인증서(REC)를 구매하여 충당하여야 하며, 원자력 발전사업자 역시 동일한 의무를 부담하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김위상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2672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지역고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제안이유 최근 급격한 인구감소와 청년층의 수도권 집중으로 지방소멸의 위기가 가속화되는 가운데, 양질의 지역 일자리 창출은 지역의 생존과 균형발전을 가르는 가장 결정적 요인임. 그러나 그동안의 지역 고용 대책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김위상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2588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지역고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제안이유 현행 「고용정책 기본법」 등 고용 증진을 위한 법령들은 지역 차원에서 일자리 창출에 접근하는 지역고용 정책 및 지역 맞춤형 일자리 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ㆍ환경을 구축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이 효율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김기현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2591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고용보험기금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납부한 보험료를 재원으로 하는 만큼, 사업별 재원과 지출이 명확히 구분되고 건전하게 관리되어야 보험 가입자의 신뢰를 유지할 수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고용보험기금 계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김형동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2579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업재해와 관련하여 규제와 처벌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어 재해 발생 이전에 기업이 자율적으로 시행하는 안전보건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현재 정부는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김형동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2587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고용보험제도는 실업급여 계정에서 실직자의 소득을 보장하는 구직급여와 근로자의 출산ㆍ육아를 지원하는 모성보호급여를 구분 없이 함께 지출하는 구조로 운영되어 왔음. 그런데 모성보호급여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김형동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2405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학용품의 탄소발자국 표시 의무화에 관한 법률안

    제안이유 현재 기후위기는 인류에게 가장 시급한 과제 중 하나이며, 전세계적으로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노력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 등 미래 세대에게 환경보호와 온실가스 배출 저감의 중요성을 교육하는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박덕흠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2327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ㆍ사고ㆍ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가족을 돌볼 필요가 있는 경우 연간 최장 10일의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대규모 재난 등이 발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이종배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2347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하천시설을 훼손하거나 하천의 유수 방향을 변경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하천의 이용 목적 등을 고려하여 야영ㆍ취사 또는 낚시행위 등을 제한하는 금지구역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음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김용태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2275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글로벌 경제의 치열한 경쟁 및 불확실성 확대, 탄소중립, AI 산업으로의 대전환 등 혁신적 변화와 도전에 직면해 있는 대한민국 기업들은 미국, 중국,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등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박덕흠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2243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장애인에게 일자리는 지역사회에서 자립하여 살아가기 위한 중요한 기반인 바, 장애인의 일할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국가의 중요한 책무임. 이에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일정 규모 이상의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김예지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2178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기판매사업자가 전기수요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기본공급약관과 다른 요금이나 공급조건을 내용으로 하는 선택공급약관을 작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고효율 열에너지 전환설비에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박성훈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2159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폐기물을 골재 등 관련 품질기준에 적합하게 제품으로 제조한 것을 성토ㆍ복토 등의 용도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별도의 인ㆍ허가나 신고 등의 행정절차 없이 인ㆍ허가된 토목ㆍ건축공사 등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김기현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2144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용자가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나,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이 조합 활동 과정에서 근로자ㆍ사용자ㆍ다른 노동조합 등의 권리를 부당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이종배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2140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을 통해 지정폐기물 여부를 사전 확인하고, 사업장폐기물 종류와 발생량을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해당 규정을 준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서범수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2031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일부 이양하는 지방노동감독관 제도를 도입하였으나, 제도 시행 초기 지방직 공무원의 노동법 전문성과 인력 부족 등의 현실적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김위상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1964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인공지능, 영상분석, 사물인터넷 및 스마트센서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사업장의 유해ㆍ위험요인을 사전에 예측ㆍ탐지하고 위험상황을 실시간으로 경고하는 기술이 발전하고 있음. 그런데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이종배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1958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가기술자격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기술자격 종목 폐지 절차를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으나, 종목의 폐지에 전 사전 공고와 같은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그러나 국가가 주관하고 자격을 보증하는 국가기술자격 종목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김위상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