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1586문화체육관광위원회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인구감소지역은 역사ㆍ문화ㆍ자연ㆍ생태ㆍ농촌 등 다양한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나 관광객이 당일 방문 후 돌아가는 경우가 많아 관광객 증가가 지역경제 활성화로 충분히 연결되지 못하고 있어 최근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임종득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국회 의안
국회에 접수된 의안을 발의일 최신순으로 봅니다. 소관위원회 회부부터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과 공포까지 단계별 날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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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의안
- 의안번호 2221535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예고편영화의 상영등급을 전체관람가 또는 청소년 관람불가로 분류하고, 청소년 관람불가 예고편영화는 청소년 관람불가 영화의 상영 전후에만 상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한준호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1473문화체육관광위원회
콘텐츠산업의 국가전략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제안이유 최근 디지털 전환과 글로벌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확산으로 콘텐츠 제작ㆍ유통 구조가 급변하면서, 국내 콘텐츠산업은 세계적 경쟁력과 성장 잠재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식재산권 귀속, 투자 재원,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이헌승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1433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영상제작자와 영상저작물의 제작에 협력할 것을 약정한 자가 그 영상저작물에 대하여 저작권을 취득한 경우 특약이 없으면 그 영상저작물의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권리는 영상제작자가 양도받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임오경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1418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 체육시설의 설치·관리 및 운영 사업을 수행하도록 하면서, 제24회 서울올림픽대회 및 제8회 서울패럴림픽대회를 위하여 설치된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유지·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이광재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1373문화체육관광위원회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언론등의 보도 또는 매개로 인한 분쟁의 조정ㆍ중재 및 침해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언론중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언론중재위원회의 운영 재원은 방송통신발전기금과 국가 보조금으로 충당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김현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1338문화체육관광위원회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공연문화가 다양해지면서 소규모 공간을 중심으로 한 라이브 공연이 청년ㆍ신진예술인에게 공연과 창작의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의 다양한 공연문화를 형성하는 중요한 기반으로 자리 잡고 있음.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박홍배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1297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바둑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은 바둑의 진흥 및 바둑문화 기반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여가선용 기회 확대와 건강한 정신함양 및 바둑의 세계화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바둑진흥기본계획의 수립, 바둑 전문인력 양성, 바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민홍철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1259문화체육관광위원회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령은 “공연장”을 공연을 주된 목적으로 설치하여 운영하는 시설로 정의하고, 그 범위를 대통령령에서 연간 90일 이상 또는 계속하여 30일 이상 공연에 제공할 목적으로 설치ㆍ운영하는 시설로 정하고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전은수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1201문화체육관광위원회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공연의 형태가 다양해지면서 소규모 공간에서 라이브 음악을 감상하고 관객이 자유롭게 공연에 호응하는 형태의 공연문화가 확산되고 있음. 특히 이러한 소규모 공연시설은 청년ㆍ신진예술인에게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박수영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1123문화체육관광위원회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관광객 이용시설업의 하나로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및 한옥체험업을 정의하면서 시설 및 설비 등 요건을 갖추어 등록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외국인 관광객의 도시민박 및 한옥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김재원 대표발의 · 조국혁신당 발의
- 의안번호 2221093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영화상영관 내에서 상영 중인 영화를 무단으로 촬영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포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이는 개봉 초기 관객 감소 등 영화계 전반의 피해로 이어지고 있으나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이만희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1103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문화정책의 기본 방향과 문화 진흥 등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문화정보화 관련 정책개발과 사업추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문화정보원을 설립하여 문화 분야 데이터의 수집ㆍ관리에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황희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1101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글로벌 시장 내 K-아트(K-Art)의 비약적인 성장과 디지털 전환에 따라 예술은 이제 단순한 향유의 대상을 넘어, 고부가가치 IP(지식재산)를 창출하며 국가의 품격과 경제적 가치를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황희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1097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영상저작물을 상영 중인 영화상영관등에서 저작재산권자의 허락 없이 녹화기기를 이용하여 녹화하거나 공중송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이만희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1100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인공지능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국내외 산업 전반에서 인공지능기술의 도입ㆍ활용이 확대되고 있으며, 문화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문화산업 분야에서 인공지능기술의 활용을 적극적으로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김재원 대표발의 · 조국혁신당 발의
- 의안번호 2221099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대중문화예술사업자 등은 계약의 상대방에게 불공정한 계약의 체결을 강요하거나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여서는 아니되고, 대중문화예술용역과 관련된 계약 체결 시 상표권ㆍ초상권 등에 관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김재원 대표발의 · 조국혁신당 발의
- 의안번호 2220969문화체육관광위원회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건설ㆍ금융자본의 언론사 인수로 인해 언론의 공정성 훼손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으며, 광고주의 직ㆍ간접적 영향력에 따른 편집권 침해 사례가 발생하면서 언론의 편집권 강화 방안이 필요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이정문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0975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부광고의 효율성과 공익성을 높이기 위하여 정부기관등의 광고 요청 및 홍보매체 선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정부광고는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재원을 활용하여 정부의 주요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이정문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0967문화체육관광위원회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외국인 관광객 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이고 관광안내시설ㆍ숙박시설 등을 갖춘 지역을 관광특구로 지정하도록 하고, 관광특구에 대해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및 다른 법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김재섭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