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제2항의 정신에 따르면 법률의 주인은 국민이며,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법률을 만드는 것은 국민을 대표하는
조은희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국회에 접수된 의안을 발의일 최신순으로 봅니다. 소관위원회 회부부터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과 공포까지 단계별 날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체 56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제2항의 정신에 따르면 법률의 주인은 국민이며,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법률을 만드는 것은 국민을 대표하는
조은희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제2항의 정신에 따르면 법률의 주인은 국민이며,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법률을 만드는 것은 국민을 대표하는
이재정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언론보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가 정정보도ㆍ반론보도 및 추후보도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온라인 동영상과 인터넷뉴스서비스 등을 통하여 언론보도가 인용ㆍ매개되는 환경에서 보도 내용의
윤용근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출판문화산업의 진흥 기본계획에 전문인력 양성의 지원, 양서 출판의 장려ㆍ지원, 국내외 우수저작물의 번역 지원 등 출판문화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출판, 유통, 번역 등에 관한 사항을
윤용근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6년 11월 4일은 송암 박두성 선생이 시각장애인을 위한 한글 점자인 훈맹정음을 세상에 알린 지 100주년이 되는 날임. 훈맹정음은 시각장애인에게 지식과 정보의 세계를 열어준 문자 혁
김예지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예술인의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을 촉진하고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예술인이 납부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정문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무형유산의 보유자 등이 전통문화와 관련 없는 일반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도 그 인정을 반드시 해제하도록 하고 있으며, 한 번 인정이 해제되면 종전의 지위를 회
송영길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하여금 점자 관련 정책의 수립에 필요한 시각장애인의 점자사용능력, 점자에 대한 인식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실태조사 시
정희용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하여 준수사항, 재난예방, 제도변경사항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 교육 권한을 음악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최보윤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체육시설업을 등록 체육시설업과 신고 체육시설업으로 구분하면서 신고 체육시설업의 종류로 수영장업, 골프 연습장업, 인공암벽장업 등을 규정하고, 체육시설업자에 대하여 시설 기준 및 안
임오경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제2항의 정신에 따르면 법률의 주인은 국민이며,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법률을 만드는 것은 국민을 대표하는
이정문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정부기관ㆍ공공기관으로부터 정부광고를 요청받은 경우 정부기관ㆍ공공기관의 의견을 우선하여 홍보매체를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정부광고는 국민의 세금으로
최민희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6년 4월 28일 국어기본법 개정으로 국어문화원연합회 설립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2026년 10월 29일 법률 제21586호로 시행될 예정이나, 부칙에 현재 「민법」에 따라 설
임오경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정부기관과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등 공공법인이 홍보매체에 정부광고를 하려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이를 요청하도록 하고
김재원 대표발의 · 조국혁신당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기간 뉴스통신사인 연합뉴스사의 임원을 선임할 때 대표이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하고, 이사 및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하도록 하여 선임 방식을 달리 정하고 있음. 이에 주식회사로
최민희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신문 및 인터넷신문의 건전한 발전과 신문산업 진흥을 위하여 한국언론진흥재단을 설치하고, 재단에 이사장 1인과 상임이사 3인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이사를 두면서 이사장과 상임이사를
김재원 대표발의 · 조국혁신당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유산청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지정문화유산이나 그 보호구역에 있는 토지, 건물, 나무, 대나무, 그 밖의 공작물을 「공익사업을
김석기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기관등이 공문서등을 일반 국민이 알기 쉬운 용어와 문장으로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하도록 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이를 매년 평가하여 그 결과를 누리집 등에 공개하도록
주철현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중문화예술사업자 또는 대중문화예술제작물스태프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주철현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국가무형유산 전승자가 제작한 전승공예품에 대하여 인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인증의 취소, 청문 및 과태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전승공예품 인증제는 객관적인 기술기준에
이정문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