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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의안

국회에 접수된 의안을 발의일 최신순으로 봅니다. 소관위원회 회부부터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과 공포까지 단계별 날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체 7건

국회의안입법예고
소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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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정당
전체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조국혁신당개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무소속
진행상태
전체접수소관위접수소관위심사대안반영폐기체계자구심사본회의부의안건본회의의결철회정부이송재의요구재의(부결)공포폐기

전체 의안

  • 의안번호 2220494교육위원회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초학력 미달, 경제적·심리적·정서적 어려움, 학교폭력, 경계선 지능, 아동학대 등 다양한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지원대상학생으로 선정하여 학습·복지·진로·상담지원 등 학생별로 맞춤

    소관위심사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김대식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0450교육위원회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심사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김준혁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0452교육위원회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심사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김대식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