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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의안

국회에 접수된 의안을 발의일 최신순으로 봅니다. 소관위원회 회부부터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과 공포까지 단계별 날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체 51건

전체 의안

  • 의안번호 2222342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특정농지등의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제안이유 농지 전수조사 결과 교환경작이나 별도 세대인 가족의 경작 등 관행적 임대차, 장기간 농업에 이용되지 아니한 농지, 허가 없이 설치된 시설 등 농지의 실제 이용 현황과 법적ㆍ공부상 상태가 다른 사례가 다

    소관위심사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윤준병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1635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작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 증진에 관한 법률안

    제안이유 농작업 중 발생하는 사고로 매년 약 300명의 농업인이 사망하고 5만여 명이 부상을 입어 농업 분야의 사망재해율은 전체 산업 평균의 2배 이상을 웃돌고 있음. 그러나 농업인 대다수는 1인 자영농 및 가

    소관위심사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임미애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1564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어촌 빈집 정비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농어촌 지역에 방치된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 및 관리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정책적 지원이 중요함. 특히, 농어촌 빈집에 대해 도시민 등의 수요가 있음을 고려할 때, 거래가능한 빈집 매물 정보를 빈집 수요

    소관위심사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윤준병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1548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어촌 마을의 자연환경과 전 통문화 등 부존자원을 활용하여 도시민에게 생활체험ㆍ휴양공간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지역 농림수산물 판매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을 규

    소관위심사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김용태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1517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지구별수협은 조합원이 1년 이상 조합의 사업을 이용하지 아니하거나 출자 및 경비의 납입 등 조합원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정관에서 금지된 행위를 한 경우

    소관위심사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주철현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1520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림조합의 조합원이 1년 이상 조합의 사업을 이용하지 아니하거나 경비의 납입 등 조합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정관에서 금지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

    소관위심사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주철현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1475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해양레저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해양레저관광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고, 해양레저관광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해양레저관광 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해양

    소관위심사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주철현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1500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 산림청은 산림환경을 보호하고 산림의 기능을 증진하며 해외산림자원을 조성하는 데에 드는 경비 및 사업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산림환경기능증진자금(녹색자금)을 운용ㆍ관리하고 있음.

    소관위심사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김용태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1467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해사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정보통신망과 디지털콘텐츠 개발이 빠르게 이뤄지면서 운항시스템의 디지털화를 통한 전자해도의 이용이 확산되고 있고, 스타링크를 비롯한 육ㆍ해상 네트워크가 확대되고 있음. 이로 인해 사

    소관위심사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송옥주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1423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축질병의 예방과 확산 방지는 발생 이후의 이동제한, 소독, 살처분 등 사후적 조치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평상시 농장의 방역관리 수준을 평가하고 우수한 농장을 제도적으로 인증ㆍ관리할 필

    소관위심사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송옥주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1397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은 임산물의 원활한 수급과 가격안정을 위하여 유통시설의 설치ㆍ운영 등 유통구조 개선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임산물의 생산ㆍ유통정보를 지원하는 체계를 두고 있음. 그러나 조경수는 수종

    소관위심사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송옥주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1402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정원을 국가가 조성ㆍ운영하는 정원으로 규정하는 한편, 지방정원을 국가정원으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국가정원의 조성ㆍ지정 및 운영ㆍ지원에 관한 체계가

    소관위심사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김용만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1261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인공지능(AI), 로봇, 자율주행, 빅데이터 등 첨단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농업 분야에서도 생산ㆍ관리의 자동화와 지능화를 통한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음. 특히 인공지능 기반 생

    소관위심사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박성훈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1256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어업인등의 복지증진, 농어촌의 교육여건 개선 및 농어촌의 종합적ㆍ체계적인 개발촉진과 농어업인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소관위심사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박성훈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1257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인공지능(AI), 빅데이터, 사물인터넷(IoT), 로봇 등 첨단기술이 농업 분야에 빠르게 접목되면서 생산성 향상과 노동력 부족 문제 해결 등을 위한 농업의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

    소관위심사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박성훈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1176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스마트농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확산을 위하여 스마트농업 지원센터의 지정과 스마트농업 관련 산업의 육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스마트농업 지원센터의 사업 수행

    소관위심사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서삼석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1142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업발전기금법안

    제안이유 현행법률에 따라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 농지관리기금은 각각 농산물의 수급ㆍ가격안정, 자유무역협정이행 지원 및 농지의 효율적 보전ㆍ이용 등을 위하여 운용되어 왔음. 그러나 개별

    소관위심사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윤준병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1152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종자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종자와 묘의 생산ㆍ보증 및 유통, 종자산업의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종자는 농업 생산의 출발점이자 식량안보와 직결되는 핵심으로 국가 차원의 안정적인 종자

    소관위심사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엄태영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1133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어촌민박사업의 신고 요건으로 농어촌ㆍ준농어촌 주민이 해당 지역에 6개월 이상 사전거주하면서, 직접 거주하고 있는 단독주택일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음. 다만, 주택 직접 소유 요건

    소관위심사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엄태영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