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1408보건복지위원회
돌봄기본법안
제안이유 돌봄은 우리 사회 전체가 해결해야 할 구조적 과제이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보편적 돌봄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현행 제도와 돌봄 관련 법체계 내에서 돌봄은 주로 노인, 장애인, 아동 등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남인순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까지 의견 접수
입법예고
입법예고 중인 의안입니다. 예고 기간에는 누구나 의견을 낼 수 있고, 기간이 끝나면 소관위원회 심사로 넘어갑니다.
전체 9건
의견을 받는 중인 의안
- 의안번호 2221457보건복지위원회
아동기본법안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이종배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까지 의견 접수
- 의안번호 2221516보건복지위원회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희귀ㆍ필수의약품센터는 2015년부터 의료급여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등의 저소득계층에 대하여 자가치료용 의약품 구입비를 지원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의약품 구입비 지원사업의 법적 근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정태호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까지 의견 접수
- 의안번호 2221524보건복지위원회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활동지원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도록 하고, 활동지원급여의 비용은 활동지원급여의 종류 및 활동지원등급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있음.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김대식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까지 의견 접수
- 의안번호 2221519보건복지위원회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산후조리원은 출산 직후 산모 회복과 신생아 돌봄을 위한 사실상 필수 서비스로 자리 잡고 있음. 그중에서도 지자체가 설치ㆍ운영하는 공공산후조리원은 민간산후조리원에 비하여 이용료가 저렴하여 선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김태호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까지 의견 접수
- 의안번호 2221567보건복지위원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사람의 경우 생계급여 수급권자가 될 수 있는데, 생계급여 선정기준의 하한선은 기준 중위소득의 30%임. 연도별 생계급여 선정기준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이정헌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까지 의견 접수
- 의안번호 2221553보건복지위원회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아동학대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하여 아동학대정보를 입력ㆍ관리ㆍ제공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취학의무대상자에 대한 취학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이인선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까지 의견 접수
- 의안번호 2221555보건복지위원회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애영유아의 보육지원을 위하여 장애영유아 어린이집을 지정하여 특수교사와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등을 배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장애영유아를 위한 특수학급 등의 설치기준은 별도로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서지영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까지 의견 접수
- 의안번호 2221536보건복지위원회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온라인 신선식품 배송이 확대되면서 식품 배송에 사용되는 회수용 보냉가방과 재사용 보냉재의 사용도 증가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기구 및 용기ㆍ포장을 중심으로 위생관리를 규정하고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김기웅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까지 의견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