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 상태 소관위접수의안번호 2222658보건복지위원회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의료서비스의 공급이 현저하게 부족한 지역을 의료취약지로 지정하고, 의료취약지의 주민에게 적정한 보건의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일정 기준을 갖춘 의료기관을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으로 지정하여 그 운영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그런데 인구감소지역의 경우 의료수요 감소에 따른 경제성 악화, 의료인력ㆍ의료자원 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의료기관 운영이 어려워 지역 주민의 의료접근성이 더욱 저하될 우려가 있어, 의료취약지 중에서도 인구감소지역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의료공급 기반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보다 우선적인 지원을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 지정 시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한 의료기관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하고,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한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을 다른 거점의료기관보다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인구감소지역의 의료 인프라를 확충하려는 것임(안 제13조).
기본 정보
| 의안번호 | 2222658 |
|---|---|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 발의일 | |
| 진행 상태 | 소관위접수 |
| 대표발의 | 이달희 · 국민의힘 |
진행 단계
| 단계 | 일자 | 결과 |
|---|---|---|
| 발의 | 없음 | |
| 입법예고 마감 | 없음 | |
| 소관위 회부 | 없음 |
발의자
입법예고
입법예고 마감일은 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의료서비스의 공급이 현저하게 부족한 지역을 의료취약지로 지정하고, 의료취약지의 주민에게 적정한 보건의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일정 기준을 갖춘 의료기관을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으로 지정하여 그 운영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그런데 인구감소지역의 경우 의료수요 감소에 따른 경제성 악화, 의료인력ㆍ의료자원 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의료기관 운영이 어려워 지역 주민의 의료접근성이 더욱 저하될 우려가 있어, 의료취약지 중에서도 인구감소지역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의료공급 기반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보다 우선적인 지원을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 지정 시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한 의료기관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하고,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한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을 다른 거점의료기관보다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인구감소지역의 의료 인프라를 확충하려는 것임(안 제13조).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 현재 진행 상태는 소관위접수입니다. 소관위원회는 보건복지위원회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11월 12일 소관위 회부입니다.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 이달희(국민의힘)가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이달희의원 등 15인」입니다.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 2026년 11월 11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2658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