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 상태 소관위접수의안번호 2222533보건복지위원회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법원은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 해당 아동학대관련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른 청소년활동시설, 「아이돌봄 지원법」에 따른 서비스제공기관 등 아동관련기관에 일정기간 동안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등의 명령을 선고하여야 함.
그러나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아동ㆍ청소년 대상 방과 후 활동 또는 체험활동 시설ㆍ기관에서는 종사자와 아동ㆍ청소년 사이에 반복적인 대면 접촉이 이루어짐에도 이 법에 따른 취업제한 대상 기관 등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아동의 복지 보장에 공백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조례로 정하는 아동ㆍ청소년 대상 방과 후 활동 또는 체험활동 시설ㆍ기관 등도 취업제한 대상이 되는 아동관련기관에 포함시킴으로써 아동학대관련범죄로부터 아동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3 및 제29조의4).
기본 정보
| 의안번호 | 2222533 |
|---|---|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 발의일 | |
| 진행 상태 | 소관위접수 |
진행 단계
| 단계 | 일자 | 결과 |
|---|---|---|
| 발의 | 없음 | |
| 입법예고 마감 | 없음 | |
| 소관위 회부 | 없음 |
발의자
입법예고
입법예고 마감일은 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법원은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 해당 아동학대관련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른 청소년활동시설, 「아이돌봄 지원법」에 따른 서비스제공기관 등 아동관련기관에 일정기간 동안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등의 명령을 선고하여야 함. 그러나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아동ㆍ청소년 대상 방과 후 활동 또는 체험활동 시설ㆍ기관에서는 종사자와 아동ㆍ청소년 사이에 반복적인 대면 접촉이 이루어짐에도 이 법에 따른 취업제한 대상 기관 등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아동의 복지 보장에 공백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조례로 정하는 아동ㆍ청소년 대상 방과 후 활동 또는 체험활동 시설ㆍ기관 등도 취업제한 대상이 되는 아동관련기관에 포함시킴으로써 아동학대관련범죄로부터 아동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3 및 제29조의4).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 현재 진행 상태는 소관위접수입니다. 소관위원회는 보건복지위원회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11월 9일 소관위 회부입니다.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 국회 표기는 「김형연의원 등 11인」입니다.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 2026년 11월 6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2533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