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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의안

국회에 접수된 의안을 발의일 최신순으로 봅니다. 소관위원회 회부부터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과 공포까지 단계별 날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체 79건

전체 의안

  • 의안번호 2222802보건복지위원회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도록 함.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으로서, 이 때 재산의 범위에는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김기웅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2805보건복지위원회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노인학대관련범죄는 피해노인의 신체적ㆍ정신적 건강과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는 범죄행위로서, 피해노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적절한 법률적 조력을 제공할 필요성이 큼. 그런데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김한규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2772보건복지위원회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한적십자사의 임원과 고문을 중앙위원회에서 선출하도록 하되, 회장에 대해서는 선출 후 대통령의 인준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회장 선출 후 대통령의 인준을 받도록 하는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김기웅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2767보건복지위원회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20조는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서 활동지원기관 지정에 관한 내용을 정하고 있음. 그러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김형연의원 등 10인 발의

  • 의안번호 2222777보건복지위원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민간이송업체는 현행법에 따라 영업지역 제한과 시설ㆍ인력ㆍ특수구급차 5대 이상 보유ㆍ자본금 등 엄격한 허가 기준을 적용받는 반면에 제44조제1항제5호에 따른 비영리법인은 구급차 운용 신고만으로 지역 제한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이만희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2814보건복지위원회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기요양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자에 대한 장기요양급여의 제공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장기요양급여 제공에 관한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수급자에게 응급증상이 발생하거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김기웅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2812보건복지위원회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다른 법령에 따라 노인등의 심신상태, 일상생활 수행능력 등에 관한 조사를 위탁받은 경우 장기요양 인정조사로 위탁받은 조사를 갈음할 수 있도록 하여 행정 효율성과 국민 편의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소병훈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2773보건복지위원회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간 수입 위생용품은 통관단계에서 실시하는 수입 검사를 중심으로한 안전관리 체계를 운영 중이나, 구강관리용품과 문신용 염료의 위생용품 편입 등 위생용품 종류가 늘어남에 따라 수입 물량도 지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이만희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2762보건복지위원회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최근 1인 가구 증가, 가족 및 지역사회 관계망 약화 등으로 사회적 고립 문제가 심화되고 있으며, 사회적 고립이 장기화될 경우 개인의 삶의 질 저하를 넘어 고독사 등 심각한 사회문제로 이어질 우려가 있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이만희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2711보건복지위원회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첨단재생의료를 실시하는 재생의료기관의 인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교육을 수료하도록 되어있음. 이 경우 교육비를 보건복지부가 전액 지원하여 왔으나, 첨단재생의료 치료제도가 도입되어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박지원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2746보건복지위원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구급차 내에서의 원활한 응급처치를 위하여 운전석 구획 칸막이와 간이침대 사이에 70cm 이상 공간 확보를 의무화하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법률 제20887호)이 2027년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서영석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2715보건복지위원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응급환자가 적시에 치료받을 병상을 찾지 못해 거리를 전전하다 사망에 이르는 일명 ‘응급실 뺑뺑이’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국민적 불안과 우려가 심화되고 있음. 이에 따라 응급의료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곽규택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2706보건복지위원회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의약품으로 눈에 점안해 사용하는 인공눈물과 유사한 형태로 제조된 화장품이 유통되어 소비자가 이를 인공눈물로 오인해 안구에 넣은 사례가 발생하였음 이에 누구든지 용기나 포장이 그 화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서영석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2658보건복지위원회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의료서비스의 공급이 현저하게 부족한 지역을 의료취약지로 지정하고, 의료취약지의 주민에게 적정한 보건의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일정 기준을 갖춘 의료기관을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으로 지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이달희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2688보건복지위원회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전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은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의 예방과 감염인의 보호ㆍ관리를 위한 기본적인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해 왔음. 그러나 법률의 명칭과 규율 체계가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서미화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2687보건복지위원회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른 의료인 등의 최소 정원 기준을 정하고 있으나, 환자의 상태와 중증도, 보건의료인력의 업무 특성 및 지역별 인력 수급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적정 인력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서영석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2680보건복지위원회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노인학대관련범죄의 범위를 규정하고, 노인학대관련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하여 노인관련기관에 취업을 제한하도록 함으로써 노인을 학대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있음. 그런데 노인의 생명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남인순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2686보건복지위원회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5년 12월 23일 「의료법」이 개정(법률 제21238호, 2026년 12월 24일 시행)되어 비대면진료가 제도화되었음. 이에 따라 비대면진료를 통하여 발급된 처방전을 조제하는 약국에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서영석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2612보건복지위원회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의료 이용 실태 및 의료자원의 분포 등을 정기적으로 평가ㆍ분석하여 의료서비스의 공급이 현저하게 부족한 지역을 의료취약지로 지정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그런데 지역의 의료여건은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이달희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2625보건복지위원회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그 타당성 및 사회보장 전달체계 등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하여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백혜련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