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의약품에 관하여 낙태를 암시하는 문서나 도안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2019년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인하여 2021년 1월 1일부터 낙태
남인순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국회에 접수된 의안을 발의일 최신순으로 봅니다. 소관위원회 회부부터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과 공포까지 단계별 날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체 125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의약품에 관하여 낙태를 암시하는 문서나 도안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2019년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인하여 2021년 1월 1일부터 낙태
남인순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노인학대관련범죄는 피해노인의 신체적ㆍ정신적 건강과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는 범죄행위로서, 피해노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적절한 법률적 조력을 제공할 필요성이 큼. 그런데
김한규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다른 법령에 따라 노인등의 심신상태, 일상생활 수행능력 등에 관한 조사를 위탁받은 경우 장기요양 인정조사로 위탁받은 조사를 갈음할 수 있도록 하여 행정 효율성과 국민 편의
소병훈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첨단재생의료를 실시하는 재생의료기관의 인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교육을 수료하도록 되어있음. 이 경우 교육비를 보건복지부가 전액 지원하여 왔으나, 첨단재생의료 치료제도가 도입되어
박지원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구급차 내에서의 원활한 응급처치를 위하여 운전석 구획 칸막이와 간이침대 사이에 70cm 이상 공간 확보를 의무화하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법률 제20887호)이 2027년
서영석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의약품으로 눈에 점안해 사용하는 인공눈물과 유사한 형태로 제조된 화장품이 유통되어 소비자가 이를 인공눈물로 오인해 안구에 넣은 사례가 발생하였음 이에 누구든지 용기나 포장이 그 화
서영석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제안이유 현행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은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의 예방과 감염인의 보호ㆍ관리를 위한 기본적인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해 왔음. 그러나 법률의 명칭과 규율 체계가
서미화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른 의료인 등의 최소 정원 기준을 정하고 있으나, 환자의 상태와 중증도, 보건의료인력의 업무 특성 및 지역별 인력 수급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적정 인력
서영석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노인학대관련범죄의 범위를 규정하고, 노인학대관련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하여 노인관련기관에 취업을 제한하도록 함으로써 노인을 학대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있음. 그런데 노인의 생명
남인순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5년 12월 23일 「의료법」이 개정(법률 제21238호, 2026년 12월 24일 시행)되어 비대면진료가 제도화되었음. 이에 따라 비대면진료를 통하여 발급된 처방전을 조제하는 약국에
서영석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그 타당성 및 사회보장 전달체계 등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하여
백혜련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장기요양급여비용에 대한 본인부담금을 면제 또는 일부 감경하고 있으며, 면제 또는 감경된 비용 중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수급권자의 비용은 지방자치단체가 전
서영석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가 국민연금공단이 국민연금사업을 관리ㆍ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고, 2010년 이후 매년 100억 원의 정액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음.
남인순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제안이유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정 이후 다양한 기능성 원료 제품이 출시되고 시장이 성장함에 따라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 보고ㆍ신고 건수는 지속 증가하고 있으며, 2025년에는 건강기능식품과의 인과관계가 높은
남인순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문의 자격을 인정받은 자가 아니면 전문과목을 표시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나, 전문의가 아닌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진료과목을 표시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도의 제한을 두고 있지
박지원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제안이유 최근 해외에서 할랄 화장품 인증 의무화, 안전성 평가 제도 시행 등 규제장벽이 강화되는 추세로 전문 인력이 부족한 중소ㆍ영세 기업이 자체적으로 대응하기에는 부담이 큰 상황임. 이에 화장품 산업의 글
박지원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보건복지부는 혈액수급 정보를 신속하게 수집ㆍ분석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2026년 3월 3일 개통하였으며, 현재 소속기관인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음. 그러나
전진숙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재가노인지원센터는 장기요양등급을 받기 전의 어르신, 장기요양보험이나 노인맞춤돌봄서비스에서 제외된 어르신, 독거ㆍ고립ㆍ학대ㆍ주거ㆍ경제적 위기에 놓인 어르신을 지역에서 가장 먼저 발견하고 지원
정청래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제안이유 현행 의료체계에서 비급여항목은 건강보험이나 의료급여의 적용을 받지 않는 항목들로, 의료기관이 자율적으로 가격과 제공 방식을 결정하고 있음. 이로 인하여 동일한 진료임에도 의료기관별로 비용 차이가 크고,
백혜련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회복지사업에 해당하는 법률을 열거하면서 일부 법률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에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백혜련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