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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의안

국회에 접수된 의안을 발의일 최신순으로 봅니다. 소관위원회 회부부터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과 공포까지 단계별 날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체 125건

전체 의안

  • 의안번호 2222834보건복지위원회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의약품에 관하여 낙태를 암시하는 문서나 도안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2019년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인하여 2021년 1월 1일부터 낙태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남인순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2805보건복지위원회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노인학대관련범죄는 피해노인의 신체적ㆍ정신적 건강과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는 범죄행위로서, 피해노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적절한 법률적 조력을 제공할 필요성이 큼. 그런데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김한규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2812보건복지위원회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다른 법령에 따라 노인등의 심신상태, 일상생활 수행능력 등에 관한 조사를 위탁받은 경우 장기요양 인정조사로 위탁받은 조사를 갈음할 수 있도록 하여 행정 효율성과 국민 편의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소병훈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2711보건복지위원회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첨단재생의료를 실시하는 재생의료기관의 인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교육을 수료하도록 되어있음. 이 경우 교육비를 보건복지부가 전액 지원하여 왔으나, 첨단재생의료 치료제도가 도입되어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박지원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2746보건복지위원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구급차 내에서의 원활한 응급처치를 위하여 운전석 구획 칸막이와 간이침대 사이에 70cm 이상 공간 확보를 의무화하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법률 제20887호)이 2027년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서영석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2706보건복지위원회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의약품으로 눈에 점안해 사용하는 인공눈물과 유사한 형태로 제조된 화장품이 유통되어 소비자가 이를 인공눈물로 오인해 안구에 넣은 사례가 발생하였음 이에 누구든지 용기나 포장이 그 화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서영석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2688보건복지위원회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전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은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의 예방과 감염인의 보호ㆍ관리를 위한 기본적인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해 왔음. 그러나 법률의 명칭과 규율 체계가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서미화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2687보건복지위원회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른 의료인 등의 최소 정원 기준을 정하고 있으나, 환자의 상태와 중증도, 보건의료인력의 업무 특성 및 지역별 인력 수급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적정 인력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서영석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2680보건복지위원회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노인학대관련범죄의 범위를 규정하고, 노인학대관련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하여 노인관련기관에 취업을 제한하도록 함으로써 노인을 학대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있음. 그런데 노인의 생명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남인순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2686보건복지위원회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5년 12월 23일 「의료법」이 개정(법률 제21238호, 2026년 12월 24일 시행)되어 비대면진료가 제도화되었음. 이에 따라 비대면진료를 통하여 발급된 처방전을 조제하는 약국에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서영석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2625보건복지위원회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그 타당성 및 사회보장 전달체계 등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하여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백혜련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2613보건복지위원회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장기요양급여비용에 대한 본인부담금을 면제 또는 일부 감경하고 있으며, 면제 또는 감경된 비용 중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수급권자의 비용은 지방자치단체가 전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서영석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2610보건복지위원회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가 국민연금공단이 국민연금사업을 관리ㆍ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고, 2010년 이후 매년 100억 원의 정액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음.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남인순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2611보건복지위원회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정 이후 다양한 기능성 원료 제품이 출시되고 시장이 성장함에 따라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 보고ㆍ신고 건수는 지속 증가하고 있으며, 2025년에는 건강기능식품과의 인과관계가 높은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남인순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2582보건복지위원회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문의 자격을 인정받은 자가 아니면 전문과목을 표시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나, 전문의가 아닌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진료과목을 표시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도의 제한을 두고 있지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박지원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2590보건복지위원회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최근 해외에서 할랄 화장품 인증 의무화, 안전성 평가 제도 시행 등 규제장벽이 강화되는 추세로 전문 인력이 부족한 중소ㆍ영세 기업이 자체적으로 대응하기에는 부담이 큰 상황임. 이에 화장품 산업의 글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박지원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2538보건복지위원회

    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보건복지부는 혈액수급 정보를 신속하게 수집ㆍ분석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2026년 3월 3일 개통하였으며, 현재 소속기관인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음. 그러나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전진숙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2500보건복지위원회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재가노인지원센터는 장기요양등급을 받기 전의 어르신, 장기요양보험이나 노인맞춤돌봄서비스에서 제외된 어르신, 독거ㆍ고립ㆍ학대ㆍ주거ㆍ경제적 위기에 놓인 어르신을 지역에서 가장 먼저 발견하고 지원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정청래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2453보건복지위원회

    비급여항목 관리에 관한 법률안

    제안이유 현행 의료체계에서 비급여항목은 건강보험이나 의료급여의 적용을 받지 않는 항목들로, 의료기관이 자율적으로 가격과 제공 방식을 결정하고 있음. 이로 인하여 동일한 진료임에도 의료기관별로 비용 차이가 크고,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백혜련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2436보건복지위원회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회복지사업에 해당하는 법률을 열거하면서 일부 법률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에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백혜련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