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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의안

국회에 접수된 의안을 발의일 최신순으로 봅니다. 소관위원회 회부부터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과 공포까지 단계별 날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체 20건

전체 의안

  • 의안번호 2222816국방위원회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 등이 국방ㆍ군사시설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어 국방ㆍ군사시설을 이전하는 경우 대체시설을 국가에 기부하고, 국가는 용도폐지된 재산을 사업시행자에게 양여할 수 있도록 하고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김기웅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2745국방위원회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군인등의 건강을 보호하고 질병과 부상을 예방ㆍ치료하기 위하여 국가의 책무와 보건의료접근권의 보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군인등이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장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유용원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2757국방위원회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을 보호하고 군사작전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보호구역을 지정하고, 보호구역 안에서 군사기지 또는 군사시설을 촬영ㆍ묘사ㆍ녹취ㆍ측량하거나 이에 관한 문서나 도서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임종득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2691국방위원회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국유재산법」은 사업시행자가 군 공항에 대체시설을 국가에 기부하고, 국방부가 용도 폐지된 종전부지를 양여하는 방식으로 이전사업을 추진하도록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안도걸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2528국방위원회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 2024. 12. 3. 발생한 윤석열의 불법 내란은 사회질서 교란을 빙자한 국방부장관의 계엄 선포 건의와 이를 통한 계엄 선포로 발생했음. 재발 방지를 위해 국방부장관의 계엄 선포 건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김병기 대표발의 · 무소속 발의

  • 의안번호 2222493국방위원회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단기복무 장교의 의무복무기간을 3년으로 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수의사 또는 약사 국가시험에 합격하여 의무장교로 임용되는 사람도 3년간 의무복무하도록 하고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이달희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2483국방위원회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등의 자격이 있는 사람 중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을 공중보건의사 또는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로 편입하여 3년간 의무복무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역병의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이달희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2502국방위원회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병무청은 예비전력 발전 및 정예화를 위하여 병무청(동원훈련Ⅰ형)과 軍(동원훈련Ⅱ형)으로 이원화되어있는 동원예비군훈련 행정업무의 주체를 병무청으로 일원화하는 ‘동원예비군훈련 행정업무 일원화’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임종득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2508국방위원회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군인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건전한 병영생활을 조성하기 위하여 기본권교육 및 성인지교육 등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군인의 스마트폰 사용 확대 및 병사 봉급 인상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김은혜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2390국방위원회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등록포로 및 대한민국으로 귀환한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에 대한 지원제도를 마련하고 있음. 그러나 등록포로 및 대한민국으로 귀환한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이 상호 간의 교류와 협력을 통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유용원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2408국방위원회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군인의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가 군인에게 관사 제공, 주택의 우선 공급 등 필요한 주거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접경지역, 도서ㆍ벽지 등 특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박덕흠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2247국방위원회

    국방반도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방반도체는 무기체계의 두뇌 역할을 하는 핵심부품이나, 낮은 수익성과 다품종 소량생산 구조, 전용 팹 등 생산기반 부족으로 국산화율이 1.1%에 불과하고 98.9%를 해외에 의존하고 있어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박용갑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2283국방위원회

    군인보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군인의 보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면서, 병력동원훈련소집 및 군사교육소집된 사람을 그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그런데 보충역은 국가안보를 위하여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군인의 신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진성준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2123국방위원회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은 공직선거후보자가 병역사항을 신고할 때 지방병무청장이 발급한 신고대상자의 병적증명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음. 병적은 병무청이 보유ㆍ관리하는 자료임에도 후보자가 직접 발급받아 선거관리위원회에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임문영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2103국방위원회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중보건의사ㆍ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ㆍ공익법무관 및 공중방역수의사의 의무복무기간을 3년으로 정하고 있으며, 복무기관 배치 전에 실시하는 군사교육소집 기간은 의무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않고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김태호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2094국방위원회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군인은 국가수호를 위한 작전에서 생명의 위험을 감수하고 있으며, 특히 비무장지대와 민간인통제선 이북 지역에서는 경계?수색?정찰 중 지뢰 등 폭발성 위험물로 피해를 입을 수 있음. 그러나 현행법과 하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이언주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2096국방위원회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군인의 공무수행으로 발생한 부상?질병?장애 및 사망에 대하여 적정한 보상을 실시함으로써 군인과 그 유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국가의 재해보상 책임을 실현하기 위한 법률임. 현행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이언주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2045국방위원회

    한국국방연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한국국방연구원 원장 및 감사의 궐위 시 후임자의 임기를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규정하고 있어, 유능한 안보·국방 정책 전문가 유치에 제약이 발생하고 직무대행 체제 장기화로 인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황명선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2046국방위원회

    전쟁기념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전쟁기념사업회 임원의 궐위 시 보궐임기를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정함에 따라 인사운영의 제약이 발생하고 있으며, 연임 관련 규정의 경우 실질적인 판단 기준이 부재하고 실제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황명선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2048국방위원회

    국방과학연구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국방과학연구소 소장 및 감사의 궐위 시 후임자의 임기를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정함에 따라, 잔여임기의 단기성으로 인해 우수한 전문가 유치가 어렵고 기관장 공석 시 직무대행 체제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황명선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