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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의안

국회에 접수된 의안을 발의일 최신순으로 봅니다. 소관위원회 회부부터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과 공포까지 단계별 날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체 519건

전체 의안

  • 의안번호 2222763행정안전위원회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은 주한미군의 주둔으로 인하여 국가안보를 위해 장기간 지역발전의 정체를 감수해 온 공여구역 및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 등의 경제 진흥과 주민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서천호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2761성평등가족위원회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맞벌이 가구 증가 등으로 인하여 아이돌봄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공공 및 민간 영역에서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도 다양하게 늘어나고 있는 추세임.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박성민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2800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외국 수산물을 수입하는 자와 수입수산물을 국내에서 거래하는 자에게 국민보건을 해칠 우려가 있어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수입수산물에 대하여 수입유통이력을 신고하도록 하고,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김선교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2797행정안전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입국하려면 원칙적으로 사증을 발급받아야 하는데 예외적으로 법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국가의 국민을 제외한 외국인이 관광·통과 등의 목적으로 제주특별자치도에 체류하기 위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송언석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2786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발전용원자로운영자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안전성을 주기적으로 평가하여 그 결과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위원회는 안전성평가결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이헌승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2782외교통일위원회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통일부장관이 북한주민접촉 신고를 받은 때에는 남북교류ㆍ협력을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거나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신고의 수리를 거부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박충권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2802보건복지위원회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도록 함.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으로서, 이 때 재산의 범위에는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김기웅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2804국토교통위원회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토지, 건축물 등의 중개와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분양대행 등의 업무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신청하려는 자가 등록신청일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김선교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2791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 2005년 근로자의 도산 시 퇴직금 체불 방지와 안정적인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퇴직연금제도가 도입되었으나, 현행 계약형 중심의 퇴직연금제도는 원리금 보장 상품 쏠림과 운용 전문성 부족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김위상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2772보건복지위원회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한적십자사의 임원과 고문을 중앙위원회에서 선출하도록 하되, 회장에 대해서는 선출 후 대통령의 인준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회장 선출 후 대통령의 인준을 받도록 하는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김기웅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2816국방위원회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 등이 국방ㆍ군사시설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어 국방ㆍ군사시설을 이전하는 경우 대체시설을 국가에 기부하고, 국가는 용도폐지된 재산을 사업시행자에게 양여할 수 있도록 하고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김기웅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2777보건복지위원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민간이송업체는 현행법에 따라 영업지역 제한과 시설ㆍ인력ㆍ특수구급차 5대 이상 보유ㆍ자본금 등 엄격한 허가 기준을 적용받는 반면에 제44조제1항제5호에 따른 비영리법인은 구급차 운용 신고만으로 지역 제한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이만희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2815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건축주는 건축 비용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용하여 회화ㆍ조각ㆍ공예 등 건축물 미술작품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다만, 건축주는 건축 비용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미술작품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김대식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2806법제사법위원회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살인, 강도, 성폭력 등 중대한 강력범죄를 저지른 피의자가 형사 처벌을 감경받을 목적으로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허위로 심신장애를 주장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김선교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2814보건복지위원회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기요양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자에 대한 장기요양급여의 제공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장기요양급여 제공에 관한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수급자에게 응급증상이 발생하거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김기웅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2773보건복지위원회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간 수입 위생용품은 통관단계에서 실시하는 수입 검사를 중심으로한 안전관리 체계를 운영 중이나, 구강관리용품과 문신용 염료의 위생용품 편입 등 위생용품 종류가 늘어남에 따라 수입 물량도 지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이만희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2793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통합발전회사 설립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제안이유 전력의 안정적인 공급과 합리적인 공급비용은 국민 생활과 산업경쟁력을 뒷받침하는 핵심 기반임. 인공지능ㆍ반도체 등 첨단산업의 성장과 산업 전반의 전기화, 국제 에너지 시장의 불확실성 및 온실가스 감축 요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이헌승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2799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규격ㆍ품질 기준이 고시된 목재제품에 대하여 판매ㆍ유통 전 규격ㆍ품질검사를 의무화하고, 검사 미실시 또는 기준 부적합 목재제품을 판매ㆍ유통 또는 통관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김선교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2775문화체육관광위원회

    한국예술종합학교 설치법안

    제안이유 한국예술종합학교는 전문예술인을 양성하는 예술전문 교육기관으로 음악ㆍ연극ㆍ영상ㆍ무용ㆍ미술ㆍ전통예술 등 6개 원 체제를 통해 뛰어난 예술인들을 배출해오고 있음. 그러나 한국예술종합학교는 「고등교육법」에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윤용근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2762보건복지위원회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최근 1인 가구 증가, 가족 및 지역사회 관계망 약화 등으로 사회적 고립 문제가 심화되고 있으며, 사회적 고립이 장기화될 경우 개인의 삶의 질 저하를 넘어 고독사 등 심각한 사회문제로 이어질 우려가 있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이만희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