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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의안

국회에 접수된 의안을 발의일 최신순으로 봅니다. 소관위원회 회부부터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과 공포까지 단계별 날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체 114건

전체 의안

  • 의안번호 2222768국토교통위원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비계획과 사업시행계획의 내용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정하고 있으나, 일반인이 대지나 시설을 통행ㆍ이용할 수 있는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는 규정은 없음. 정비사업 시행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허영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2769국토교통위원회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에 따른 개발사업 과정에서 사업주체(정비사업조합 등)는, 용적률 완화ㆍ특별건축구역 지정 등을 위해 단지 내 공공보행통로 설치ㆍ복리시설 외부 개방을 확약하고, 이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김남근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2779국토교통위원회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동차를 등록한 후에 운행하도록 하면서,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등록 전에도 그 허가 기간 동안 운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일부 자동차제작ㆍ판매자등이 이러한 제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모경종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2717국토교통위원회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제34조제2항), 공사대금 또는 공사기간 등이 변경될 경우 수급인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김남근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2739국토교통위원회

    원도심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제안이유 우리나라의 도시화와 도시공간의 확장 과정에서 기존 도심은 인구구조의 변화와 경제활동의 분산, 건축물 및 기반시설의 노후화 등으로 도시기능이 점차 약화되는 문제에 직면하고 있음. 특히 오랜 기간 지역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노종면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2657국토교통위원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구단위계획으로 용도지역이 변경되어 용적률이 높아지거나 건축제한이 완화되는 경우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 토지가치 상승분의 범위에서 공공시설등의 부지 제공, 공공시설등의 설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안태준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2630국토교통위원회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국토안전관리원은 건설공사의 설계 및 착공 전 단계에서 안전관리계획서를 검토하는 등 기술적 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공사 실행 단계에서 계획의 이행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황희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2628국토교통위원회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안

    제안이유 현행 「민법」 제264조는 공유물을 처분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다른 공유자 전원의 동의를 요구하고, 공유물의 분할을 원하는 공유자는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하면 같은 법 제268조에 따라 나머지 공유자 전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문정복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2652국토교통위원회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전문건설사업자는 발주자 서면 승낙 시에만 도급업종과 같은 업종의 하도급이 가능한 반면, 종합건설사업자 간 도급업종과 같은 업종의 하도급의 경우 발주자에게 통보만 하면 제한 없이 가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윤준병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2654국토교통위원회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건축법은 건축물의 안전 기능 환경 및 미관을 향상시켜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그 취지에 따라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는 건축물 및 주택으로 사용하는 일부 건축물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전용기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2512국토교통위원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대토보상 제도는 공익사업으로 조성한 토지로만 보상할 수 있어 토지소유자의 다양한 보상 수요를 반영하기 어렵고, 보상계약 체결부터 소유권이전등기까지 장기간 전매가 제한되어 재산권 행사에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모경종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2391국토교통위원회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하도급대금, 건설기계 대여대금 등 공사대금을 체불한 자를 상습체불건설사업자로 그 명단을 공표하고 시공능력 평가시 이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사대금 체불방지 효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강득구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2337국토교통위원회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인공지능은 교통, 안전, 환경 등 도시의 주요 기능 전반에 적용되어 도시문제를 사전에 진단ㆍ예측하고, 도시서비스를 지능화ㆍ최적화함으로써 시민의 생활 편의와 도시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핵심 기술로 발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복기왕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2353국토교통위원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용도지역별 건축 제한을 대통령령에 위임하여 전용주거지역 등 일부 주거지역에 한정하여 데이터센터 설치를 금지하고 있음. 그러나 준공업지역 등 주거지역 외의 지역이라도 대규모 아파트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한정애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2356국토교통위원회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인공지능산업의 성장으로 데이터센터 수요가 급증하면서 주거지역이나 학교ㆍ공동주택 등 생활환경과 밀접한 장소에 데이터센터가 입지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음. 데이터센터는 24시간 가동되는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한정애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2260국토교통위원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주택공급 확대를 위하여 일정한 경우 용적률 완화 특례를 두고 있으나, 정비사업 과정에서 도시공원ㆍ녹지 확충을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는 충분하지 않은 실정임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이광희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2251국토교통위원회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한 경우 공인회계사, 세무사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전문경영진단기관으로 하여금 건설사업자의 재무관리상태를 진단하게 할 수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조인철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2307국토교통위원회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제2항의 정신에 따르면 법률의 주인은 국민이며,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법률을 만드는 것은 국민을 대표하는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복기왕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2308국토교통위원회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제2항의 정신에 따르면 법률의 주인은 국민이며,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법률을 만드는 것은 국민을 대표하는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복기왕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2294국토교통위원회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제2항의 정신에 따르면 법률의 주인은 국민이며,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법률을 만드는 것은 국민을 대표하는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복기왕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