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1457보건복지위원회
아동기본법안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이종배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까지 의견 접수
입법예고
입법예고 중인 의안입니다. 예고 기간에는 누구나 의견을 낼 수 있고, 기간이 끝나면 소관위원회 심사로 넘어갑니다.
전체 34건
의견을 받는 중인 의안
- 의안번호 2221473문화체육관광위원회
콘텐츠산업의 국가전략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제안이유 최근 디지털 전환과 글로벌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확산으로 콘텐츠 제작ㆍ유통 구조가 급변하면서, 국내 콘텐츠산업은 세계적 경쟁력과 성장 잠재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식재산권 귀속, 투자 재원,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이헌승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까지 의견 접수
- 의안번호 2221525법제사법위원회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가사소송의 당사자 등 소송관계인은 소송기록에 기재된 주소 등 개인정보가 공개됨으로써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 법원에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신청할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김건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까지 의견 접수
- 의안번호 2221552교육위원회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사립유치원의 설립 및 유치원교사의 인건비 등 운영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지방교육행정·재정통합시스템인 ‘에듀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서지영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까지 의견 접수
- 의안번호 2221515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용노동부장관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로 하여금 고령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고령자와 관련된 구인ㆍ구직 정보를 수집하고 구인ㆍ구직의 개척에 노력하여야 하며 관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임종득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까지 의견 접수
- 의안번호 2221524보건복지위원회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활동지원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도록 하고, 활동지원급여의 비용은 활동지원급여의 종류 및 활동지원등급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있음.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김대식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까지 의견 접수
- 의안번호 2221554교육위원회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은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하여 특수학교의 학급 및 각급학교의 특수학급 설치 기준을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의 교육과정에 따라 교육 인원 기준을 달리 정하고 있음. 그런데 영유아를 위한 특수학급 등의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서지영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까지 의견 접수
- 의안번호 2221547교육위원회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 경계 등으로부터 200미터 범위 안의 지역을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설정ㆍ고시하고, 누구든지 학생의 보건ㆍ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 「공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서지영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까지 의견 접수
- 의안번호 2221519보건복지위원회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산후조리원은 출산 직후 산모 회복과 신생아 돌봄을 위한 사실상 필수 서비스로 자리 잡고 있음. 그중에서도 지자체가 설치ㆍ운영하는 공공산후조리원은 민간산후조리원에 비하여 이용료가 저렴하여 선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김태호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까지 의견 접수
- 의안번호 2221570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가상자산의 양도ㆍ대여로 발생하는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과세하고, 2027년 1월 1일부터 관련 과세제도를 시행하도록 하며, 가상자산사업자가 소득세 부과에 필요한 거래내역 등을 과세관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김재섭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까지 의견 접수
- 의안번호 2221446국회운영위원회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은 공직후보자의 자질과 도덕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자료제출 요구권, 공직후보자의 선서 및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제출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후보자와 그 가족이 개인정보 제공에 동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주진우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까지 의견 접수
- 의안번호 2221553보건복지위원회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아동학대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하여 아동학대정보를 입력ㆍ관리ㆍ제공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취학의무대상자에 대한 취학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이인선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까지 의견 접수
- 의안번호 2221555보건복지위원회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애영유아의 보육지원을 위하여 장애영유아 어린이집을 지정하여 특수교사와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등을 배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장애영유아를 위한 특수학급 등의 설치기준은 별도로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서지영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까지 의견 접수
- 의안번호 2221536보건복지위원회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온라인 신선식품 배송이 확대되면서 식품 배송에 사용되는 회수용 보냉가방과 재사용 보냉재의 사용도 증가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기구 및 용기ㆍ포장을 중심으로 위생관리를 규정하고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김기웅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까지 의견 접수
- 의안번호 2221559성평등가족위원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교육감은 유치원 및 학교 주변 일정 거리 범위 안의 지역을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설정ㆍ고시하여야 하며,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는 청소년의 안전을 위하여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서지영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까지 의견 접수
- 의안번호 2221576정무위원회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비대면 금융거래의 확산으로 금융생활의 편의성이 제고되었으나, 고령층, 장애인 등 금융취약계층의 금융소외 현상이 심화되고 있음. 현행법은 금융소비자의 권익 증진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임이자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까지 의견 접수
- 의안번호 2221562교육위원회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질병ㆍ발육 상태 등 부득이한 사유로 취학이 불가능한 의무교육대상자에 대하여 취학 의무를 면제하거나 유예할 수 있도록 하고, 취학 의무가 면제ㆍ유예된 아동에 대한 소재ㆍ안전 확인을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이인선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까지 의견 접수
- 의안번호 2221599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금융투자업자가 유가증권을 매매거래하여 얻은 “이익”을 교육세의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과세하고 있으며, 이는 금융투자업자가 자본시장의 유동성을 공급하기 위해 시장조성자(MM; Mark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김상훈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까지 의견 접수
- 의안번호 2221587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를 수집하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없는 자 등으로부터 이를 취득하여 제조ㆍ가공 또는 공급하는 경우 일정 금액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박수영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까지 의견 접수
- 의안번호 2221592국방위원회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 주변지역의 소음영향도를 기준으로 소음대책지역을 제1종ㆍ제2종ㆍ제3종 구역으로 구분하여 지정ㆍ고시하고,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소음피해에 대한 보상금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이상휘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까지 의견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