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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입법예고 중인 의안입니다. 예고 기간에는 누구나 의견을 낼 수 있고, 기간이 끝나면 소관위원회 심사로 넘어갑니다.

전체 129건

의견을 받는 중인 의안

  • 의안번호 2222521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총장직이 폐지되고 사무처장이 사무처의 집행ㆍ지원사무를 처리하게 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독립 합의제 기구인 감사위원회를 두어 그 예산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경비와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김미애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까지 의견 접수

  • 의안번호 2222534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청년 등이 일정한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감면하고, 일정한 요건을 갖춘 무주택 근로자가 지급한 월세액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임이자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까지 의견 접수

  • 의안번호 2222481보건복지위원회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은 자살시도자 또는 자살자가 발생한 경우 경찰관서ㆍ해양경찰관서ㆍ소방관서 등 긴급구조기관의 장이 자살시도자와 그 가족 또는 유족에 관한 정보를 자살예방센터ㆍ정신건강복지센터 등에 제공하도록 하고 있음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박성훈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까지 의견 접수

  • 의안번호 2222547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공무원의 안전과 근무환경 개선 등에 필요한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소방기본법」에 소방발전기금을 설치함. 이에 따라 기금 설치의 근거가 되는 이 법률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조지연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까지 의견 접수

  • 의안번호 2222477보건복지위원회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보호대상아동에 대하여 아동복지시설 입소, 입양 등의 보호조치를 할 때까지 필요하면 아동일시보호시설ㆍ학대피해아동쉼터 입소, 일시 위탁 보호 등의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김상훈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까지 의견 접수

  • 의안번호 2222497국토교통위원회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공동주택 관리비 등의 수입ㆍ지출 과정에서 증빙 누락, 회계처리상 오류 및 관리비 등의 횡령ㆍ배임 등 회계 관련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아울러 일부 공동주택에서는 입주자대표회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김종양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까지 의견 접수

  • 의안번호 2222479국토교통위원회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지방세법」, 「소득세법」, 「종합부동산세법」 등은 취득세 중과,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비과세ㆍ중과, 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자 판단에서 수도권 외 지역의 저가주택을 주택 수 산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김종양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까지 의견 접수

  • 의안번호 2222516국토교통위원회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당한 운임ㆍ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열차를 이용한 여객에게 승차 구간에 해당하는 운임의 30배 범위에서 부가 운임을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철도사업자의 손해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신성범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까지 의견 접수

  • 의안번호 2222560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벤처기업이 중소기업일 것을 요건으로 하므로 벤처기업이 매출ㆍ자산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이 아니게 된 경우에는 벤처기업 확인이 취소되며 벤처기업 특례 또한 적용받을 수 없음.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안철수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까지 의견 접수

  • 의안번호 2222530국토교통위원회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그 계획에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및 확충, 보행환경 개선, 특별교통수단 도입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박성민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까지 의견 접수

  • 의안번호 2222585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은 기업의 고용유지와 재무구조 개선, 벤처기업, 청년, 연안해운, 재생에너지, 지역 교통, 체육 및 관광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양한 조세특례를 두고 있음. 그런데 일부 특례는 적용기한이 다가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배준영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까지 의견 접수

  • 의안번호 2222556행정안전위원회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선거관리위원회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따라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가 폐지됨에 따라 현행법의 정당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및 과태료 부과의 주체를 정하면서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 대상으로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김미애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까지 의견 접수

  • 의안번호 2222541행정안전위원회

    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선거관리위원회법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820호)에 따라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가 폐지되고, 투표소의 설치ㆍ운영과 투표의 현장 관리는 투표관리관 및 투표사무원이 수행하며 구ㆍ시ㆍ군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김미애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까지 의견 접수

  • 의안번호 2222552행정안전위원회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선거관리위원회법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820호)에 따라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가 폐지됨에 따라, 이 법에서 기탁금의 기탁, 보조금 사용에 대한 감독, 선거비용 자료제출 요구, 과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김미애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까지 의견 접수

  • 의안번호 2222540행정안전위원회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선거관리위원회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따라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가 폐지되고, 투표소의 설치ㆍ운영과 투표의 현장 선거관리는 이 법에 따른 투표관리관 및 투표사무원이 수행하며 구ㆍ시ㆍ군선거관리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김미애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까지 의견 접수

  • 의안번호 2222583재정경제기획위원회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산업기술의 연구개발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 관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감면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배준영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까지 의견 접수

  • 의안번호 2222570교육위원회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제2항의 정신에 따르면 법률의 주인은 국민이며,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법률을 만드는 것은 국민을 대표하는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김희정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까지 의견 접수

  • 의안번호 2222568교육위원회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장애인 교원의 고용 및 임용 기회가 보장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교육현장에서 장애를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이나 차별을 받을 우려가 있고, 장애 특성에 따른 직무 수행상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김희정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까지 의견 접수

  • 의안번호 2222549행정안전위원회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선거관리위원회법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820호)은과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540호)에 따라 선거물품 관리 기록의 열람ㆍ공개 및 영상기록의 열람ㆍ제공에 관한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김미애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까지 의견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