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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상태 소관위접수의안번호 2222552행정안전위원회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선거관리위원회법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820호)에 따라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가 폐지됨에 따라, 이 법에서 기탁금의 기탁, 보조금 사용에 대한 감독, 선거비용 자료제출 요구, 과태료 부과, 정치자금범죄 조사, 포상금 지급 및 정치자금 기부 촉진의 주체를 정하면서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 대상으로 열거한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1항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미애의원이 대표발의한 「선거관리위원회법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82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기본 정보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22552
소관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발의일
진행 상태소관위접수
대표발의김미애 · 국민의힘

진행 단계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절차별 일자와 처리 결과입니다. 국회가 일자를 공개한 단계만 싣습니다.
단계일자결과
발의없음
입법예고 마감없음
소관위 회부없음

발의자

입법예고

입법예고 마감일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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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선거관리위원회법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820호)에 따라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가 폐지됨에 따라, 이 법에서 기탁금의 기탁, 보조금 사용에 대한 감독, 선거비용 자료제출 요구, 과태료 부과, 정치자금범죄 조사, 포상금 지급 및 정치자금 기부 촉진의 주체를 정하면서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 대상으로 열거한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1항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미애의원이 대표발의한 「선거관리위원회법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82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현재 진행 상태는 소관위접수입니다. 소관위원회는 행정안전위원회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11월 9일 소관위 회부입니다.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김미애(국민의힘)가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김미애의원 등 38인」입니다.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2026년 11월 6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2552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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