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 상태 소관위접수의안번호 2222521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총장직이 폐지되고 사무처장이 사무처의 집행ㆍ지원사무를 처리하게 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독립 합의제 기구인 감사위원회를 두어 그 예산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경비와 구분하여 국가예산에 계상하고 정부가 이를 감액하려는 경우 그 사유와 감사위원회의 의견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선거관리위원회법 전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됨.
이에 따라 이 법에서 중앙관서의 장으로 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총장을 사무처장으로 정비하고, 감사위원회의 예산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안에서 구분하여 계상하며, 정부가 감사위원회의 예산요구액을 감액하려는 경우 독립기관의 예산에 준하여 국무회의에서 감사위원회의 의견을 듣고 그 규모ㆍ이유 및 감사위원회의 의견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3항 후단 및 제40조제3항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미애의원이 대표발의한 「선거관리위원회법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82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기본 정보
| 의안번호 | 2222521 |
|---|---|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 발의일 | |
| 진행 상태 | 소관위접수 |
| 대표발의 | 김미애 · 국민의힘 |
진행 단계
| 단계 | 일자 | 결과 |
|---|---|---|
| 발의 | 없음 | |
| 입법예고 마감 | 없음 | |
| 소관위 회부 | 없음 |
발의자
국회 표기 · 김미애의원 등 38인
공동발의
정당별 인원
- 국민의힘 38명
입법예고
입법예고 마감일은 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총장직이 폐지되고 사무처장이 사무처의 집행ㆍ지원사무를 처리하게 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독립 합의제 기구인 감사위원회를 두어 그 예산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경비와 구분하여 국가예산에 계상하고 정부가 이를 감액하려는 경우 그 사유와 감사위원회의 의견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선거관리위원회법 전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됨. 이에 따라 이 법에서 중앙관서의 장으로 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총장을 사무처장으로 정비하고, 감사위원회의 예산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안에서 구분하여 계상하며, 정부가 감사위원회의 예산요구액을 감액하려는 경우 독립기관의 예산에 준하여 국무회의에서 감사위원회의 의견을 듣고 그 규모ㆍ이유 및 감사위원회의 의견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3항 후단 및 제40조제3항 신설 등).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 현재 진행 상태는 소관위접수입니다. 소관위원회는 재정경제기획위원회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11월 9일 소관위 회부입니다.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 김미애(국민의힘)가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김미애의원 등 38인」입니다.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 2026년 11월 6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2521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