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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상태 소관위접수의안번호 2222547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공무원의 안전과 근무환경 개선 등에 필요한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소방기본법」에 소방발전기금을 설치함. 이에 따라 기금 설치의 근거가 되는 이 법률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2 제72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조지연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54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기본 정보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22547
소관위원회재정경제기획위원회
발의일
진행 상태소관위접수
대표발의조지연 · 국민의힘

진행 단계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절차별 일자와 처리 결과입니다. 국회가 일자를 공개한 단계만 싣습니다.
단계일자결과
발의없음
입법예고 마감없음
소관위 회부없음

발의자

입법예고

입법예고 마감일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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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공무원의 안전과 근무환경 개선 등에 필요한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소방기본법」에 소방발전기금을 설치함. 이에 따라 기금 설치의 근거가 되는 이 법률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2 제72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조지연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54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현재 진행 상태는 소관위접수입니다. 소관위원회는 재정경제기획위원회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11월 9일 소관위 회부입니다.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조지연(국민의힘)이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조지연의원 등 11인」입니다.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2026년 11월 6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2547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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