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선거관리위원회법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820호)에 따라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가 폐지되고, 투표소의 설치ㆍ운영과 투표의 현장 관리는 투표관리관 및 투표사무원이 수행하며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가 이를 지도ㆍ감독하도록 선거관리 체계가 개편됨에 따라, 이 법에서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가 담당하던 투표참관인의 신고ㆍ지정 사무를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로 이관하고,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를 전제로 한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2항, 제8조제3항 및 제41조 등).
아울러 이 법은 투표 및 개표 절차에 관하여 「공직선거법」 제10장 및 제11장을 준용하고 있는바, 같은 전부개정법률안과 연동하여 발의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540호)에 따라 신설되는 선거물품 관리 기록의 열람ㆍ공개 및 영상기록의 열람ㆍ제공에 관한 규정이 국민투표에도 그 성질에 맞게 적용될 수 있도록 준용에 따른 용어의 대체 규정을 정비하고, 이들 기록의 보존기간이 이 법의 서류 보관기간에 우선하도록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42조, 제48조제2항 및 제49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미애의원이 대표발의한 「선거관리위원회법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820호) 및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54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들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기본 정보
| 의안번호 | 2222541 |
|---|---|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 발의일 | |
| 진행 상태 | 소관위접수 |
| 대표발의 | 김미애 · 국민의힘 |
진행 단계
| 단계 | 일자 | 결과 |
|---|---|---|
| 발의 | 없음 | |
| 입법예고 마감 | 없음 | |
| 소관위 회부 | 없음 |
발의자
입법예고
입법예고 마감일은 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 「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선거관리위원회법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820호)에 따라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가 폐지되고, 투표소의 설치ㆍ운영과 투표의 현장 관리는 투표관리관 및 투표사무원이 수행하며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가 이를 지도ㆍ감독하도록 선거관리 체계가 개편됨에 따라, 이 법에서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가 담당하던 투표참관인의 신고ㆍ지정 사무를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로 이관하고,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를 전제로 한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2항, 제8조제3항 및 제41조 등).
- 「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 현재 진행 상태는 소관위접수입니다. 소관위원회는 행정안전위원회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11월 9일 소관위 회부입니다.
- 「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 김미애(국민의힘)가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김미애의원 등 36인」입니다.
- 「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 2026년 11월 6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2541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