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 상태 소관위접수의안번호 2222540행정안전위원회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선거관리위원회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따라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가 폐지되고, 투표소의 설치ㆍ운영과 투표의 현장 선거관리는 이 법에 따른 투표관리관 및 투표사무원이 수행하며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가 이를 지도ㆍ감독하도록 선거관리 체계가 개편됨에 따라, 이 법에서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가 담당하던 투표소 설치ㆍ투표참관인 지정ㆍ투표용지 보관 등의 사무를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와 투표관리관에게 재배분하고,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를 전제로 한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146조의2제4항, 제147조, 제151조 및 제161조 등).
아울러 같은 개정법률안이 선거물품의 단계별 관리ㆍ기록과 영상기록의 보존 제도를 신설함에 따라 공직선거에서 선거물품 관리 기록과 영상기록의 보존ㆍ열람ㆍ제공에 관한 근거 규정을 이 법에 마련하고,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직 폐지ㆍ위원 정수 변경 등에 맞추어 「선거관리위원회법」을 인용하는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7항, 제151조의2, 제172조, 제176조제3항, 제186조의2, 제218조 및 제218조의34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미애의원이 대표발의한 「선거관리위원회법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82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기본 정보
| 의안번호 | 2222540 |
|---|---|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 발의일 | |
| 진행 상태 | 소관위접수 |
| 대표발의 | 김미애 · 국민의힘 |
진행 단계
| 단계 | 일자 | 결과 |
|---|---|---|
| 발의 | 없음 | |
| 입법예고 마감 | 없음 | |
| 소관위 회부 | 없음 |
발의자
국회 표기 · 김미애의원 등 37인
공동발의
정당별 인원
- 국민의힘 37명
입법예고
입법예고 마감일은 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선거관리위원회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따라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가 폐지되고, 투표소의 설치ㆍ운영과 투표의 현장 선거관리는 이 법에 따른 투표관리관 및 투표사무원이 수행하며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가 이를 지도ㆍ감독하도록 선거관리 체계가 개편됨에 따라, 이 법에서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가 담당하던 투표소 설치ㆍ투표참관인 지정ㆍ투표용지 보관 등의 사무를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와 투표관리관에게 재배분하고,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를 전제로 한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146조의2제4항, 제147조, 제151조 및 제161조 등).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 현재 진행 상태는 소관위접수입니다. 소관위원회는 행정안전위원회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11월 9일 소관위 회부입니다.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 김미애(국민의힘)가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김미애의원 등 37인」입니다.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 2026년 11월 6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2540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