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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의안

국회에 접수된 의안을 발의일 최신순으로 봅니다. 소관위원회 회부부터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과 공포까지 단계별 날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체 20건

전체 의안

  • 의안번호 2222740국토교통위원회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지하정보에 기반하여 지하공간통합지도를 구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지하정보는 정보관리기관의 장을 통해 지하정보통합체계에 반영됨으로써 수집ㆍ관리되고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장경태 대표발의 · 무소속 발의

  • 의안번호 2222737국토교통위원회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와 공사감독자가 설계도서 등과 맞지 아니한 시공 등이 있는 경우 공사중지 명령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조치를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장경태 대표발의 · 무소속 발의

  • 의안번호 2222742국토교통위원회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계식주차장의 관리자가 안전검사 또는 정밀안전검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해당 검사에 대하여 안내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미비하여 기계식주차장의 관리자가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장경태 대표발의 · 무소속 발의

  • 의안번호 2222571행정안전위원회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화재 등 재난이 발생할 경우 사회적ㆍ경제적 피해가 큰 시설을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로 지정하여 특별관리하고,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할 때 필요한 경우 화재안전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김종민 대표발의 · 무소속 발의

  • 의안번호 2222528국방위원회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 2024. 12. 3. 발생한 윤석열의 불법 내란은 사회질서 교란을 빙자한 국방부장관의 계엄 선포 건의와 이를 통한 계엄 선포로 발생했음. 재발 방지를 위해 국방부장관의 계엄 선포 건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김병기 대표발의 · 무소속 발의

  • 의안번호 2222529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반도체산업의 혁신생태계 조성 등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대한민국 반도체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반도체 주권을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그런데 전력망, 정보통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김종민 대표발의 · 무소속 발의

  • 의안번호 2222487행정안전위원회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으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ㆍ관리하도록 하고 있으며, 소방시설 등이 적합하게 설치ㆍ관리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행정안전부령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김종민 대표발의 · 무소속 발의

  • 의안번호 2222458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를 통합적으로 추구하는 기업으로서 사회성, 혁신성장성 등 요건을 갖춘 기업을 소셜벤처기업으로 정의하고, 소셜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소셜벤처 창업기업 발굴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김종민 대표발의 · 무소속 발의

  • 의안번호 2222437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산림 연접지의 전선 또는 시설물의 관리 소홀로 인한 산불 발생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에 대한 관리ㆍ감독의 강화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그런데 현행「산림재난방지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김종민 대표발의 · 무소속 발의

  • 의안번호 2222404법제사법위원회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영치금은 수용자가 교도소 내에서 의류, 식료품 등 기본적인 생활 필수품을 구매하는 데 필요한 금원을 보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임. 그런데 최근 사회적 인지도가 높은 수용자들이 단기간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최혁진 대표발의 · 무소속 발의

  • 의안번호 2222336법제사법위원회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 제12조제4항은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형사소송법 제34조는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와 신체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최혁진 대표발의 · 무소속 발의

  • 의안번호 2222341교육위원회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2021년 제정 당시 공교육 체계 밖에 있는 국내 거주 학령기 청소년이 약 35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에서, 대안교육기관의 불안정한 법적 지위로 인해 학생의 학습권과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김종민 대표발의 · 무소속 발의

  • 의안번호 2221994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성평등 및 온실가스 감축 등 국가 주요 정책목표를 재정운영에 반영하기 위하여 성인지 예ㆍ결산제도와 온실가스감축인지 예ㆍ결산제도를 규정하고 있음. 한편, 지역균형발전은 국가가 추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이춘석 대표발의 · 무소속 발의

  • 의안번호 2221998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일부 학생선수와 전문체육선수 등이 경기나 훈련 도중 또는 사회관계망서비스 등을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특정 개인이나 집단, 지역에 대한 혐오ㆍ차별 표현, 역사적 참사나 사회적 피해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최혁진 대표발의 · 무소속 발의

  • 의안번호 2221993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성평등 및 온실가스 감축 등 국가 주요 정책목표를 재정운영에 반영하기 위하여 성인지 예ㆍ결산제도와 온실가스감축인지 예ㆍ결산제도를 규정하고 있음. 한편, 지역균형발전은 국가가 추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이춘석 대표발의 · 무소속 발의

  • 의안번호 2221968재정경제기획위원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공공기관은 행정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공공서비스의 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인공지능기술을 활용한 시스템을 도입하는 디지털 전환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그러나 인공지능기술의 도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최혁진 대표발의 · 무소속 발의

  • 의안번호 2221720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에 따른 시멘트 소성시설의 질소산화물 배출허용기준은 2007년 1월 31일 이전에 설치된 시설은 270ppm을, 2007년 2월 1일 이후에 설치된 시설은 200ppm을, 2015년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최혁진 대표발의 · 무소속 발의

  • 의안번호 2220935국토교통위원회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새만금사업지역은 광활한 개발 가능지와 재생에너지 기반, 산업ㆍ연구ㆍ관광ㆍ농생명 등 복합용지를 갖춘 국가균형발전의 핵심 거점으로서, 향후 신기술 실증과 첨단산업 사업화의 전략적 공간으로 활용될 필요성이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이춘석 대표발의 · 무소속 발의

  • 의안번호 2220866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은 생활폐기물의 발생지 처리 원칙을 규정하고 있으나, 수도권 직매립 금지 이후 생활폐기물이 민간 위탁업체를 통해 충북ㆍ강원ㆍ충남 등 타 지역으로 반입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폐기물 발생지 처리 원칙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최혁진 대표발의 · 무소속 발의

  • 의안번호 2220559법제사법위원회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녀 살해 후 자살 사건을 단순 살인죄로만 취급하고 있어, 아동의 취약성과 보호자의 절대적 권한을 악용한 범죄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살인죄 적용 시 평균 형량은 약 1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최혁진 대표발의 · 무소속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