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의안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앙선관위”)에 비상임 위원장을 두고 위원 중에서 상임위원 1인을 두어 위원장을 보좌하도록 함. 또한 지방법원장이 추천하는 법관 2인을 포함한 3인을 시

한동훈 대표발의 · 무소속·2026년 9월 18일 발의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신념, 인종,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에서 차별 받지 아니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간의 교원 수급

최혁진 대표발의 · 무소속·2026년 9월 17일 발의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직장예비군부대의 지휘관은 국방부장관이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선발 규칙」에 따른 성적의 순위에 따라 근무희망 직위·지역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하고,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인사관리

김병기 대표발의 · 무소속·2026년 9월 14일 발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의료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에서 의료행위를 행하는 의료인 및 환자 등을 대상으로 한 폭행ㆍ협박을 금지하고 있으나, 그 보호대상에 의료기관의 보안인력은 포함되어 있지 않아 보안인력은

최혁진 대표발의 · 무소속·2026년 9월 10일 발의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데이터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소관 공공기관이나 공공데이터 포털 등에서 제공받을 수 있도록 규정함. 그런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데이터의 수집ㆍ저장ㆍ분석ㆍ제공을 위하

최혁진 대표발의 · 무소속·2026년 9월 2일 발의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새만금사업지역은 광활한 개발 가능지와 재생에너지 기반, 산업ㆍ연구ㆍ관광ㆍ농생명 등 복합용지를 갖춘 국가균형발전의 핵심 거점으로서, 향후 신기술 실증과 첨단산업 사업화의 전략적 공간으로 활용될 필요성이

이춘석 대표발의 · 무소속·2026년 8월 31일 발의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은 생활폐기물의 발생지 처리 원칙을 규정하고 있으나, 수도권 직매립 금지 이후 생활폐기물이 민간 위탁업체를 통해 충북ㆍ강원ㆍ충남 등 타 지역으로 반입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폐기물 발생지 처리 원칙

최혁진 대표발의 · 무소속·2026년 8월 27일 발의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경찰 수사와 사건처리 과정에서 지역 연고, 친족 관계, 생활권 이해관계 등에 따른 유착 가능성이 반복적으로 지적되면서 경찰 직무의 공정성과 국민 신뢰를 높일 제도적 보완 필요성이 제기

최혁진 대표발의 · 무소속·2026년 8월 21일 발의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연고자’를 배우자, 자녀, 부모 등 혼인 및 혈연관계에 있는 사람으로 한정하고 있으나, 무연고 사망자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생전에 친분관계를 맺은 사람이나 유언 등으로 지정된 사

이춘석 대표발의 · 무소속·2026년 8월 20일 발의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부를 대표하여 북한의 주요 의식에 참석하거나 정부의 입장을 전달하는 대북특별사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대북특별사절의 활동 내용을 국회에 보고하는 제도적 장치가

이춘석 대표발의 · 무소속·2026년 8월 20일 발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녀 살해 후 자살 사건을 단순 살인죄로만 취급하고 있어, 아동의 취약성과 보호자의 절대적 권한을 악용한 범죄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살인죄 적용 시 평균 형량은 약 1

최혁진 대표발의 · 무소속·2026년 8월 12일 발의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동훈 대표발의 · 무소속·2026년 7월 24일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