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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상태 소관위접수의안번호 2222487행정안전위원회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으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ㆍ관리하도록 하고 있으며, 소방시설 등이 적합하게 설치ㆍ관리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행정안전부령에 따라 자체점검하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보고하도록 함.

그런데 특정소방대상물은 주로 시설의 면적이나 용도 등에 따라 정해져, 화재나 폭발의 위험이 큰 물질을 취급하는 시설의 경우에도 시설의 크기나 용도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에 포함이 되지 않거나, 소방시설 설치 대상 또는 자체점검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있음.

이에 인화ㆍ발화ㆍ폭발의 위험이 큰 물질을 제조ㆍ저장ㆍ취급하는 시설을 특정소방대상물에 추가함으로써 화재로 인한 생명과 재산의 피해로부터 국민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안 제2조제1항제3호).

기본 정보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22487
소관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발의일
진행 상태소관위접수
대표발의김종민 · 무소속

진행 단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절차별 일자와 처리 결과입니다. 국회가 일자를 공개한 단계만 싣습니다.
단계일자결과
발의없음
입법예고 마감없음
소관위 회부없음

발의자

입법예고

입법예고 마감일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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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으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ㆍ관리하도록 하고 있으며, 소방시설 등이 적합하게 설치ㆍ관리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행정안전부령에 따라 자체점검하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보고하도록 함. 그런데 특정소방대상물은 주로 시설의 면적이나 용도 등에 따라 정해져, 화재나 폭발의 위험이 큰 물질을 취급하는 시설의 경우에도 시설의 크기나 용도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에 포함이 되지 않거나, 소방시설 설치 대상 또는 자체점검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있음. 이에 인화ㆍ발화ㆍ폭발의 위험이 큰 물질을 제조ㆍ저장ㆍ취급하는 시설을 특정소방대상물에 추가함으로써 화재로 인한 생명과 재산의 피해로부터 국민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안 제2조제1항제3호).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현재 진행 상태는 소관위접수입니다. 소관위원회는 행정안전위원회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11월 6일 소관위 회부입니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김종민(무소속)이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김종민의원 등 10인」입니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2026년 11월 5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2487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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