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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의안

국회에 접수된 의안을 발의일 최신순으로 봅니다. 소관위원회 회부부터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과 공포까지 단계별 날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체 838건

전체 의안

  • 의안번호 2222764정무위원회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하여 고객확인, 의심거래보고, 가상자산 이전 시 정보제공 및 사업자 신고 등의 의무를 부과하여 금융거래 등을 이용한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방지하고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김현정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2766행정안전위원회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특정소방물의 관계인으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관리하도록 하고 있으나, 전력 및 통신사업용 지하구, 노유자 시설, 의료시설 등을 제외하고는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김동아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2794외교통일위원회

    평화ㆍ통일 시민대화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안이유 평화ㆍ통일정책은 국내외 정세 변화에 민감하게 영향을 받는 장기적 국가 과제로서, 지속적이고 일관된 정책의 추진과 국민적 공감대 형성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음. 그간 국회와 정부, 시민사회는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홍기원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2768국토교통위원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비계획과 사업시행계획의 내용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정하고 있으나, 일반인이 대지나 시설을 통행ㆍ이용할 수 있는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는 규정은 없음. 정비사업 시행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허영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2780행정안전위원회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경제자유구역 내 기업의 투자와 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지방세 감면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대규모 문화ㆍ체육복합시설에 대한 별도의 세제지원 근거는 마련되어 있지 않음. 문화ㆍ체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채현일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2809법제사법위원회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제1항에 따라 법원은「형사소송법」 제98조제9호에 따른 보석조건으로 피고인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을 명할 수 있으며, 현행법 제98조제9호는 ‘피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김한규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2795행정안전위원회

    전기통신 이용 다중피해사기범죄의 예방 및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안

    제안이유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금융거래 방식의 다변화에 따라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발생하는 사기범죄가 조직화·지능화되고 있으며, 보이스피싱뿐만 아니라 온라인 투자 사기(투자 리딩방), 연예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황희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2801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가철도공단 및 민간투자사업의 사업시행자 등에게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 등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零稅率)을 적용함으로써, 대규모 재정이 수반되는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김주영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2778외교통일위원회

    재외동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다양한 정책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재외동포정책 관련 사업은 교육ㆍ연수, 인재육성, 교류ㆍ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있어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할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홍기원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2798법제사법위원회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최근 스토킹과 교제폭력이 살인 등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사건이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음. 스토킹과 교제폭력 등의 관계성 범죄가 이제 단순한 사적 갈등의 영역을 넘어서 중대범죄에 이르게 된 것임. 이에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천준호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2813성평등가족위원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유포ㆍ판매 등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불법사이트는 운영자 신원, 성착취물 유통경로 및 범죄수익 관련 자료 등이 외부에 공개되지 아니하고 해외 서버 등 정보기술시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이수진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2796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내국인이 사업용 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적용하는 등 기업의 투자와 고용을 지원하기 위한 조세특례를 규정하고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김우영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2805보건복지위원회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노인학대관련범죄는 피해노인의 신체적ㆍ정신적 건강과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는 범죄행위로서, 피해노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적절한 법률적 조력을 제공할 필요성이 큼. 그런데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김한규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2803법제사법위원회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가정폭력범죄의 피해자에 대하여 일정한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고 있으나, 수사단계부터 형사절차 및 가정보호사건의 조사ㆍ심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김한규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2769국토교통위원회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에 따른 개발사업 과정에서 사업주체(정비사업조합 등)는, 용적률 완화ㆍ특별건축구역 지정 등을 위해 단지 내 공공보행통로 설치ㆍ복리시설 외부 개방을 확약하고, 이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김남근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2770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통합발전회사 설립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제안이유 정부는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하여 석탄화력 등 화석연료 발전을 단계적으로 감축하고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전원구성을 전환하고 있으나 2001년 전력산업 구조개편으로 형성된 「분할ㆍ경쟁」 체제는 발전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김주영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2790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한국발전주식회사 설립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제안이유 현행 전력산업 구조는 1999년 전력산업 구조개편 이후 발전부문이 5개 공기업으로 분할된 상태가 20년 이상 유지되어 왔으나, 당초 기대했던 경쟁을 통한 효율성 제고보다는 중복 투자와 유사 기능 분산에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박지혜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2771행정안전위원회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모든 차의 운전자에게 운전 중 적재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덮개를 씌우거나 묶는 등 적재물을 확실하게 고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적재물의 종류와 성질,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부승찬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2774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최근 온라인플랫폼을 통한 전자상거래가 급격히 확대되면서 디자인을 모방한 상품의 유통도 증가하고 있으나, 디자인 유사 여부 판단에 수반되는 전문성ㆍ복잡성으로 인해 플랫폼사업자는 침해신고에 따른 신속한 판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오세희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2808문화체육관광위원회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는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아니하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 편집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음. 또한 독자가 기사형 광고 여부를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노종면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