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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상태 소관위접수의안번호 2222813성평등가족위원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유포ㆍ판매 등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불법사이트는 운영자 신원, 성착취물 유통경로 및 범죄수익 관련 자료 등이 외부에 공개되지 아니하고 해외 서버 등 정보기술시스템 내부에 저장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신분위장수사 및 기존 압수수색 등의 방법만으로 범죄의 실체를 규명하거나 핵심 수사단서를 확보하기 어려운 실정임.

특히 현행법은 아동ㆍ청소년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대하여 신분비공개수사 및 신분위장수사를 허용하고 있으나, 이러한 수사방법으로는 범죄에 이용되는 정보기술시스템 내부의 운영ㆍ관리 자료 등에 접근하여 관련 증거를 수집하는데 한계가 있음.

이에 「청소년성보호법」에 신분비공개수사, 신분위장수사 및 다른 방법으로는 디지털성범죄의 실행을 저지하거나 범인의 체포 또는 증거의 수집이 어려운 경우에 한정하여 수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때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한 법원의 사전 허가를 받아 정보기술시스템에 원격으로 접근하여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또는 그 복제물을 삭제하거나 사이트를 폐쇄, 운영자 신원을 확보하는 등 원격접근수사 도입을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고 수사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25조의2제3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25조의3제9항 및 제25조의6 신설 등).

기본 정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22813
소관위원회성평등가족위원회
발의일
진행 상태소관위접수
대표발의이수진 · 더불어민주당

진행 단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절차별 일자와 처리 결과입니다. 국회가 일자를 공개한 단계만 싣습니다.
단계일자결과
발의없음
입법예고 마감없음
소관위 회부없음

발의자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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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유포ㆍ판매 등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불법사이트는 운영자 신원, 성착취물 유통경로 및 범죄수익 관련 자료 등이 외부에 공개되지 아니하고 해외 서버 등 정보기술시스템 내부에 저장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신분위장수사 및 기존 압수수색 등의 방법만으로 범죄의 실체를 규명하거나 핵심 수사단서를 확보하기 어려운 실정임. 특히 현행법은 아동ㆍ청소년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대하여 신분비공개수사 및 신분위장수사를 허용하고 있으나, 이러한 수사방법으로는 범죄에 이용되는 정보기술시스템 내부의 운영ㆍ관리 자료 등에 접근하여 관련 증거를 수집하는데 한계가 있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현재 진행 상태는 소관위접수입니다. 소관위원회는 성평등가족위원회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11월 16일 소관위 회부입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이수진(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이수진의원 등 11인」입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2026년 11월 13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2813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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