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완충저류시설은 일정규모 이상의 산업단지, 공업지역 내 사고 및 화재 등으로 발생하는 사고유출수와 초기우수가 하천으로 바로 유출되지 않도록 차단하는 등 수질오염사고 예방을 위한 핵심적인 법적
이학영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까지 의견 접수
입법예고 중인 의안입니다. 예고 기간에는 누구나 의견을 낼 수 있고, 기간이 끝나면 소관위원회 심사로 넘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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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완충저류시설은 일정규모 이상의 산업단지, 공업지역 내 사고 및 화재 등으로 발생하는 사고유출수와 초기우수가 하천으로 바로 유출되지 않도록 차단하는 등 수질오염사고 예방을 위한 핵심적인 법적
이학영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까지 의견 접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업인의 금융거래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농업협동조합의 조합원이 해당 조합 또는 농협은행 등으로부터 융자를 받기 위하여 작성하는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와 해당 조합이 작성
김영환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까지 의견 접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총장직이 폐지되고 사무처장이 사무처의 집행ㆍ지원사무를 처리하게 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독립 합의제 기구인 감사위원회를 두어 그 예산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경비와
김미애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까지 의견 접수
제안이유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발표 등으로 탄소중립 목표 달성이 국가적 과제가 되었으나, 현행 배출권거래제는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70%만을 포괄하고 있고 배출권 가격 하락과 공급 과잉
정태호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까지 의견 접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청년 등이 일정한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감면하고, 일정한 요건을 갖춘 무주택 근로자가 지급한 월세액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임이자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까지 의견 접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공무원의 안전과 근무환경 개선 등에 필요한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소방기본법」에 소방발전기금을 설치함. 이에 따라 기금 설치의 근거가 되는 이 법률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조지연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까지 의견 접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농협경제지주회사ㆍ농협금융지주회사 등 법에서 정한 법인에 공급하는 전산용역과 농협은행이 농업협동조합중앙회ㆍ농협금융지주회사ㆍ농협생명보험ㆍ농협손해보험에 공급하는 전산
김영환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까지 의견 접수
제안이유 현행법은 기업의 고용유지와 재무구조 개선, 벤처기업, 청년, 연안해운, 재생에너지, 지역 교통, 체육 및 관광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양한 조세특례를 두고 있음. 그런데 일부 특례는 적용기한이 다가
배준영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까지 의견 접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수도권 인구가 전체 인구의 절반을 넘어서는 등 수도권 인구 집중에 따라 수도권 주택시장의 수급 불균형이 심화되고, 수도권 외 지역은 인구가 감소하고 주택시장 경기 침체가 지속되고 있음
안도걸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까지 의견 접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산업기술의 연구개발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 관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감면
배준영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까지 의견 접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내모기업의 해외자회사가 해외에 자산을 유보한 것과 관련하여 이를 수입배당금 형식으로 국내 환류를 촉진해 국내 투자와 고용을 활성화하고 외환시장 안정화에 기여하도록 할 필요성이 제기됨. 이
배준영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까지 의견 접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상자산 과세 관련 국내외 거래 간 과세 형평성 및 과세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하여 가상자산 소득 과세 시행일을 현행 2027년 1월 1일에서 2029년 1월 1일로
안도걸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까지 의견 접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상자산 과세 관련 국내외 거래 간 과세 형평성과 과세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과세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외국법인의 가상자산소득을 국내원천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규정 및 관련 원천징수
안도걸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까지 의견 접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판매가격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담배와 「담배사업법」 제19조에 따른 특수용 담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음. 그런데 특수
배준영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까지 의견 접수
제안이유 대한민국은 경제 규모와 산업 경쟁력 등에서 국제사회가 공인하는 선진국 수준에 진입했으나, 경제성장의 성과가 국민의 실제 삶 전반에 고르게 반영되지 못하고 있으며, 고용ㆍ주거ㆍ노후ㆍ자산ㆍ교육ㆍ건강 등 다
김준형 대표발의 · 조국혁신당 발의까지 의견 접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영농조합법인이 조합원에게 지급하는 배당소득 중 일정한 배당소득에 대하여 100분의 5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고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하는 과세특례를 두고 있으며, 그 적용
문금주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까지 의견 접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등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일부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되, 일정한 임대용 자산은 공제대상에서 제외하고, 세액공제를 받은 자산을 다른 목적으
안상훈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까지 의견 접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획예산처장관이 40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을 대상으로 5년마다 장기 재정전망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40회계연도 수준의 전망만으로는 인구구조 변화 등에 따른 재정수입
안상훈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까지 의견 접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상표권ㆍ저작권ㆍ특허권ㆍ디자인권 등 지식재산권 등을 침해하는 물품의 수출입을 금지하고 있으며, 세관장이 권리자의 요청이나 직권으로 해당 물품의 통관을 보류하거나 유치할 수 있도록 규
안상훈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까지 의견 접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5년 「법인세법」 개정으로 2026년부터 과세표준 전 구간의 법인세율이 각각 1%포인트 인상되었음. OECD의 법정 법인세율 국제비교에 따르면 2026년 우리나라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박수영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까지 의견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