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바로
진행 상태 소관위접수의안번호 2222475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농협경제지주회사ㆍ농협금융지주회사 등 법에서 정한 법인에 공급하는 전산용역과 농협은행이 농업협동조합중앙회ㆍ농협금융지주회사ㆍ농협생명보험ㆍ농협손해보험에 공급하는 전산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으나, 해당 특례는 2026년 12월 31일 종료될 예정임.

전산용역은 농협의 금융ㆍ경제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필수적인 기반으로, 디지털 금융서비스 확대 등에 따라 그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이러한 상황에서 부가가치세 면제 특례가 종료될 경우 전산용역 관련 비용이 증가하여 농협의 경영 부담이 가중되고, 농업인 지원사업에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이 축소될 우려가 있음.

이에 농업협동조합중앙회와 농협은행이 공급하는 전산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특례의 일몰기한을 2031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함으로써 농협의 안정적인 사업 운영과 농업인에 대한 지원을 뒷받침하려는 것임(안 제121조의23제10항).

기본 정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22475
소관위원회재정경제기획위원회
발의일
진행 상태소관위접수
대표발의김영환 · 더불어민주당

진행 단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절차별 일자와 처리 결과입니다. 국회가 일자를 공개한 단계만 싣습니다.
단계일자결과
발의없음
입법예고 마감없음
소관위 회부없음

발의자

입법예고

입법예고 마감일은 입니다.

국회 입법예고 시스템에서 의견 등록 (새 창에서 열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

자주 묻는 질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농협경제지주회사ㆍ농협금융지주회사 등 법에서 정한 법인에 공급하는 전산용역과 농협은행이 농업협동조합중앙회ㆍ농협금융지주회사ㆍ농협생명보험ㆍ농협손해보험에 공급하는 전산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으나, 해당 특례는 2026년 12월 31일 종료될 예정임. 전산용역은 농협의 금융ㆍ경제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필수적인 기반으로, 디지털 금융서비스 확대 등에 따라 그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이러한 상황에서 부가가치세 면제 특례가 종료될 경우 전산용역 관련 비용이 증가하여 농협의 경영 부담이 가중되고, 농업인 지원사업에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이 축소될 우려가 있음. 이에 농업협동조합중앙회와 농협은행이 공급하는 전산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특례의 일몰기한을 2031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함으로써 농협의 안정적인 사업 운영과 농업인에 대한 지원을 뒷받침하려는 것임(안 제121조의23제10항).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현재 진행 상태는 소관위접수입니다. 소관위원회는 재정경제기획위원회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11월 9일 소관위 회부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김영환(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김영환의원 등 10인」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2026년 11월 5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2475입니다.

바로 앱에서 알림을 받고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