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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의안

국회에 접수된 의안을 발의일 최신순으로 봅니다. 소관위원회 회부부터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과 공포까지 단계별 날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체 127건

전체 의안

  • 의안번호 2222595재정경제기획위원회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상자산 과세 관련 국내외 거래 간 과세 형평성과 과세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과세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외국법인의 가상자산소득을 국내원천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규정 및 관련 원천징수

    소관위심사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안도걸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2371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영세개인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사업자가 폐업한 후 사업을 재개하여 1개월 이상 사업을 계속하거나 3개월 이상 취업 또는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징수가 곤란한 체납액의 납부지연가

    소관위심사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김영환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2312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조세전문가의 조세포탈 조력행위를 차단할 수 있는 장치는 세무사법ㆍ조세범처벌법에 따른 징계ㆍ처벌이지만, 현실적으로 이들의 탈세조력행위를 입증하는 데는 한계가 있음. 특히, 경제의

    소관위심사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정태호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2146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생성형 인공지능의 확산과 첨단반도체 수요 증가에 따라 세계적으로 반도체 생산시설에 대한 투자가 확대되고 있으며, 주요국 간 첨단 반도체 생산거점 유치경쟁도 심화되고 있음. 우리나라에서도 경

    소관위심사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문진석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2127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외 또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지역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의 일부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비과세하고 있음. 그런데 소득세법 시행령의 일반 국외근로자 비과

    소관위심사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문진석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2100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영상콘텐츠의 제작비용 등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있으나, 영상콘텐츠 제작을 위한 민간의 투자금액이나 온라인 유통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별도의 세제지원이 이루어지지

    소관위심사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이정문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2056재정경제기획위원회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은 공동명의 1주택자의 경우 주택의 공시가격, 지분율, 납세자의 연령 및 보유기간 등에 따라 부부가 각각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경우와 1세대 1주택자 특례를 적용받는 경우의 유불리가 달라

    소관위심사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오기형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2043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투자공사에 설치하는 전략형 국부펀드의 글로벌 투자 경쟁력을 제고하고 빠른 안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투자공사법」에 따른 전략투자계정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과세하지 아니하

    소관위심사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오기형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2027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특례를 두고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일정 비율에 상당

    소관위심사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이언주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2029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문화예술단체 등에 대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특례를 인정하는 등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조세지원 제도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국제문화행사의 준비 및 운영을 위하여 금전

    소관위심사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유동수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2014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업회사법인이 출자한 거주자에 대해 지급하는 배당소득에 대해 소득세 면제 및 분리과세하고 있음. 그러나, 영농조합법인의 경우 조합원에 지급하는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면제 또

    소관위심사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안도걸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2034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재는 청년층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일정 소득요건을 갖춘 청년이 ‘청년미래적금’에 가입하는 경우 그 이자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비과세하는 특례를 규정하고 있음. 이에 모든 청년에 대해 자산

    소관위심사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김남준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1997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배당기업 주식을 보유한 거주자의 배당소득에 대하여 배당소득 분리과세 특례를 두어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의 이익배당금액과 배당성향 등을 기준으로 세제상 특례를 적용하고 있음.

    소관위심사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김남준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2002재정경제기획위원회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관세청은 현행법에 따라 우리나라로 반출입되는 일반 화물, 여행자 휴대품 등을 철저하게 검사하여 법에서 반출입을 금지ㆍ제한하고 있는 물품을 국경에서 차단하여야 함. 특히 마약류 등 위해물

    소관위심사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윤후덕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1982재정경제기획위원회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첨단기술 제품, 융ㆍ복합제품 및 신산업 관련 물품이 증가하고 있으며,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HS)」도 주기적으로 개정되고 있어 관세율표 및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

    소관위심사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문진석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1995재정경제기획위원회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청년기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장기투자 목돈 마련 상품인 ‘우리아이자립펀드’를 출시하고, 해당 펀드 투자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비과세 특례를 신설하면서 동 특례에 따른 소득세 감면분에

    소관위심사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김남준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1977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청년들이 사회에 진입할 때 학자금ㆍ주거ㆍ취업 준비 등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자산을 가지고 시작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줄 필요성이 있음. 이에 따라, 자녀 명의로 펀드에 가

    소관위심사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김남준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1947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는 5극3특, 메가프로젝트 등 지역균형발전과 첨단산업의 육성을 위해 연구개발 및 기술개발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기업 역시 국내 비수도권 지역으로 산업 생태계를 넓히며 사업확장 및 우수

    소관위심사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안도걸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1944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반도체 소재ㆍ부품ㆍ장비 기업이 개발한 제품을 실제 양산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양산공정시설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환경에서 충분한 성능ㆍ신뢰성 검증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그러나 개별 중소ㆍ중견

    소관위심사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전은수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1924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국내 반도체 공급망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개발한 제품의 성능과 신뢰성을 실제 양산과 유사한 환경에서 검증할 수 있는 실증 기반이 필요함. 이에

    소관위심사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이언주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