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청년 고용 악화로 학자금대출 장기 연체자가 발생하고 있으나 신용보증기금ㆍ한국주택금융공사 등과 달리 채권 매각 근거가 없는 학자금대출자는 채무조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 한편, 「
김희정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국회에 접수된 의안을 발의일 최신순으로 봅니다. 소관위원회 회부부터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과 공포까지 단계별 날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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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청년 고용 악화로 학자금대출 장기 연체자가 발생하고 있으나 신용보증기금ㆍ한국주택금융공사 등과 달리 채권 매각 근거가 없는 학자금대출자는 채무조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 한편, 「
김희정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생의 보건ㆍ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학교경계등으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의 범위에 교육환경보호구역을 설정하고, 해당 구역에서 제한상영관, 숙박업, 노래연습
임이자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관련된 각종 분쟁이나 소송 등으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민사상 또는 형사상 소송비용 지원 등의 교원보호공제사업을 운영ㆍ관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임이자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유치원 교사가 질병으로 인한 건강 악화에도 불구하고 대체인력 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출근을 지속하다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유치원 교직원의 휴가ㆍ병가 사용 보장과 대체인력 지원체계 마련의
임이자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의 장이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를 교육 자료로 선정하려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 등에 관한 기준을 따르고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디지털 대전환에
임이자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육활동 중 발생한 사고와 위급상황에 대처하게 하기 위하여 교육활동에 따른 안전사고 관리지침을 제정ㆍ보급하고, 학교장 등이 해당 지침에 따라 학생의 안전조치의무를 다한 경우 학교안
정성국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내국세 총액의 1만분의 2,079와 교육세 세입액 중 일정 금액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재원으로 정하고 있어, 교부금 규모가 국세 수입의 변동에 따라 크게 증감하는 구조임. 한편 정부는 교부금의
이인선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제2항의 정신에 따르면 법률의 주인은 국민이며,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법률을 만드는 것은 국민을 대표하는
이인선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제2항의 정신에 따르면 법률의 주인은 국민이며,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법률을 만드는 것은 국민을 대표하는
이인선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해당 시험을 무효로 하고, 그 시험의 시행일이 속한 연도의 다음 연도 1년 동안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
이인선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감사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이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조사나 수사를 시작하거나 마쳤을 때 10일 이내에 해당 교원의 임용권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김희정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제2항의 정신에 따르면 법률의 주인은 국민이며,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법률을 만드는 것은 국민을 대표하는
김희정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장애인 교원의 고용 및 임용 기회가 보장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교육현장에서 장애를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이나 차별을 받을 우려가 있고, 장애 특성에 따른 직무 수행상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김희정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제2항의 정신에 따르면 법률의 주인은 국민이며,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법률을 만드는 것은 국민을 대표하는
김희정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제안이유 최근 맞벌이 가정 증가 등으로 초등학생의 방과 후 교육ㆍ돌봄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늘봄학교가 운영되고 있으나 농산어촌 지역은 인력과 교육ㆍ돌봄 시설이 부족하여 초등학교나 지역돌봄기관
박덕흠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체육시설 용도로 폐교재산을 활용하려는 자에게 폐교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대부 또는 매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국유재산에 대한 특례나 보조금 지급 등에 있어서도 체육시설이 아닌 공
박덕흠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의 장으로 하여금 학생들이 신체활동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학교스포츠클럽을 운영하여 학생들의 체육활동 참여기회를 확대하도록 하고, 학교스포츠클럽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학교스
박덕흠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칙으로 정하는 학사학위취득에 필요한 모든 과정을 마친 사람에 대하여 학사학위취득 유예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학사학위취득을 유예한 학생에게 학점 이수 등 수강을 의무화하지 못
안철수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장애의 조기발견을 위하여 선별검사를 무상으로 실시하고, 장애가 있거나 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의심되는 영유아에 대하여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진
김예지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이 학생의 보호자 등에 의해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 알려야 하고, 지역교권보호위원회는 서면사과, 재발방지
구자근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