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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의안

국회에 접수된 의안을 발의일 최신순으로 봅니다. 소관위원회 회부부터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과 공포까지 단계별 날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체 222건

전체 의안

  • 의안번호 2222824행정안전위원회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역구국회의원 선거, 지방의회의원 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서 후보자가 그 선거구에서 선거할 정수범위를 넘지 않아 투표를 하지 아니하게 되면 이 법에 따른 선거운동을 중지하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조계원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2832행정안전위원회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100분의 45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방안전교부세의 재원으로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소방 인력 운용, 소방시설 확충 및 안전관리 강화 등에 사용하도록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김영환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2821행정안전위원회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농지는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경우 농업진흥구역 등의 구역 구분 없이 낮은 세율(0.07%)의 재산세 분리과세 혜택을 전면 적용받고 있음. 그러나 임업의 경우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주철현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2840행정안전위원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대규모재난 피해자의 신원확인은 「형사소송법」 등 변사자 검시 관련 법령에 따라 경찰이 수행하고 있으나, 범정부 신원확인 조직의 구성?운영과 관계기관의 참여?지원에 관한 법률상 근거는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이해식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2818행정안전위원회

    지방의회법안

    제안이유 지방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이자 자치입법기관으로서 조례의 제정ㆍ개정, 예산ㆍ결산의 심의ㆍ의결 및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ㆍ감시 등을 통해 지방자치의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임미애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2763행정안전위원회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은 주한미군의 주둔으로 인하여 국가안보를 위해 장기간 지역발전의 정체를 감수해 온 공여구역 및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 등의 경제 진흥과 주민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서천호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2766행정안전위원회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특정소방물의 관계인으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관리하도록 하고 있으나, 전력 및 통신사업용 지하구, 노유자 시설, 의료시설 등을 제외하고는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김동아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2780행정안전위원회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경제자유구역 내 기업의 투자와 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지방세 감면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대규모 문화ㆍ체육복합시설에 대한 별도의 세제지원 근거는 마련되어 있지 않음. 문화ㆍ체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채현일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2797행정안전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입국하려면 원칙적으로 사증을 발급받아야 하는데 예외적으로 법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국가의 국민을 제외한 외국인이 관광·통과 등의 목적으로 제주특별자치도에 체류하기 위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송언석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2795행정안전위원회

    전기통신 이용 다중피해사기범죄의 예방 및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안

    제안이유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금융거래 방식의 다변화에 따라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발생하는 사기범죄가 조직화·지능화되고 있으며, 보이스피싱뿐만 아니라 온라인 투자 사기(투자 리딩방), 연예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황희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2771행정안전위원회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모든 차의 운전자에게 운전 중 적재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덮개를 씌우거나 묶는 등 적재물을 확실하게 고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적재물의 종류와 성질,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부승찬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2760행정안전위원회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지원을 하는 사회연대경제기업의 범위에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등을 열거하고 있음. 그런데 장애인들의 안정적인 직업 생활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정춘생 대표발의 · 조국혁신당 발의

  • 의안번호 2222752행정안전위원회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제주4ㆍ3사건의 진상규명과 희생자 및 유족의 명예회복을 위한 법적ㆍ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 왔으나, 피해 치유와 역사적 사실에 대한 교육ㆍ홍보, 희생자 및 유족의 권익 보호 등을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김성범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2747행정안전위원회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위공직자 재산 형성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기 재산변동신고 시 보유 주식 및 가상자산의 거래내역을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고위공직자 재산의 상당 부분을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임호선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2726행정안전위원회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읍ㆍ면ㆍ동에 해당 행정구역의 주민으로 구성되는 주민자치회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해당 지역에 거주하지 않더라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이재관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2730행정안전위원회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방 및 안전시설 확충, 안전관리 강화 등을 위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의 일정 비율을 소방안전교부세로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송영길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2712행정안전위원회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취득세 및 재산세의 면제 특례를 제한하는 규정을 두어 취득세 및 재산세가 면제되는 경우에도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감면율을 적용하도록 지방세 감면 특례 제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권영진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2685행정안전위원회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자원봉사교육에 대한 수요의 증가에 따라 전문교육시설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나, 현행법에는 자원봉사자의 교육을 위한 시설 설치에 관한 규정이 없음. 자원봉사자의 양성과 교육은 오로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성일종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2598행정안전위원회

    실종성인의 수색 및 발견에 관한 법률안

    제안이유 실종성인 신고가 매년 7만 5천 건 안팎에 이르고 있음에도 현행 법제상 실종성인의 신속한 수색ㆍ발견을 위한 개인위치정보 및 이동경로정보의 제공 요청, 유전자검사, 실종경보 등에 관한 법적 근거가 충분하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서명옥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