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1670정무위원회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신용카드가맹점은 여신금융업협회에서 제공하는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시스템을 통하여 카드 매출내역과 가맹점수수료 등을 확인할 수 있음. 그러나 정보 시스템 접근이 어렵거나 회계ㆍ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윤용근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국회 의안
국회에 접수된 의안을 발의일 최신순으로 봅니다. 소관위원회 회부부터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과 공포까지 단계별 날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체 98건
전체 의안
- 의안번호 2221617정무위원회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부실징후기업에 대하여 주채권은행 및 채권금융기관협의회를 중심으로 한 신속한 경영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해 2023년 12월 26일 제정되어 시행 중이나, 법률의 유효기간을 3년으로 규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김상훈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1624정무위원회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최근 마약 유통, 불법 온라인도박, 신종스캠사기 등 불특정 다수의 일반 국민에게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민생침해범죄가 지속되고 있음. 이러한 범죄는 비대면ㆍ디지털 신기술을 활용한 지능형 범죄로 계속하여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박민규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1630정무위원회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법이 제정된 1997년부터 약 30년이 지난 지금까지 금융감독원의 부원장보는 9명 이내로 두도록 하고 있으며, 현재 회계감독 부문을 총괄하는 전문심의위원은 부원장보가 아닌 직원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전현희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1590정무위원회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신기술사업자에게 투자하거나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을 관리ㆍ운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투자계약 체결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공정한 약정이나 불합리한 위험 이전에 대한 명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김한규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1597정무위원회
행정조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행정조사기본법」 제3조제2항제7호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담당하는 8개 법률을 개별적으로 나열하면서, 이들 법률에 근거한 위반행위 조사에는 사전통지(제17조) 등 이 법의 일부 규정이 미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한민수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1601정무위원회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나 심의를 받고 있는 사업자가 스스로 시정방안을 제시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를 타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법 위반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동의의결 제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한민수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1598정무위원회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소비자상담센터(이하 “상담센터”) 전국 단일 상담 대표번호(1372)를 이용하여 전국에 소재한 상담기관들을 연계ㆍ운영함으로써 소비자상담, 피해구제 및 상담정보의 수집ㆍ관리 기능을 수행하고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한민수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1573정무위원회
부동산감독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제안이유 부동산불법행위는 다양한 분야에 걸쳐 발생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여러 부처 소관의 다수 법률 위반이 하나의 사건에 결합된 조직적ㆍ지능적 복합사건으로 진화하여 서민과 실수요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김현정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1576정무위원회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비대면 금융거래의 확산으로 금융생활의 편의성이 제고되었으나, 고령층, 장애인 등 금융취약계층의 금융소외 현상이 심화되고 있음. 현행법은 금융소비자의 권익 증진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임이자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1568정무위원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국훈장을 받은 사람 중 군인 외의 사람의 경우 간첩체포, 무기개발 등의 사유로 보국훈장을 받은 사람에 한하여 보국수훈자로 등록 및 예우를 하고 있음. 그런데 예비군부대 지휘관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이정헌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1534정무위원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부당한 공동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금지하고 있음.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사업자에 대하여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제43조에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김대식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1481정무위원회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국내대리인을 지정하도록 하고, 불만의 처리 및 피해 구제 업무, 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 및 신고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손명수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1507정무위원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와 공급망 위험 등 지속가능성 관련 정보가 기업가치와 투자 판단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면서, 주요국은 국제 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 기준 등을 반영한 법정공시 및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이학영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1512정무위원회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무기명식 주식등의 발행인이 조건부자본증권이 주식으로 전환되는 경우 등 해당 주식등이 다른 주식등으로 전환되는 경우에 한하여 소유자명세의 작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박상혁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1498정무위원회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정부는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추진해 왔으며, 전북특별자치도에는 국민연금공단과 그 기금운용본부가 이전하여 연기금ㆍ자산운용 특화 기반이 형성되었음.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이성윤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1450정무위원회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규모유통업자의 부당한 상품대금 감액, 상품 수령 거부ㆍ지체, 부당반품, 판매촉진비용 전가 등 불공정행위를 금지하고,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와 손해배상책임 등을 규정하고 있음.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박성훈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1447정무위원회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급업자의 구입강제, 경제상 이익 제공 강요, 판매목표 강제, 불이익 제공 등 대리점거래에서의 불공정행위를 금지하고,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와 손해배상책임 등을 규정하고 있음.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박성훈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1449정무위원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가맹본부의 불공정거래행위 등을 금지하고,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와 손해배상책임 등을 규정하여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보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가맹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박성훈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1439정무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국유재산의 관리ㆍ개발, 부실채권의 인수ㆍ정리 및 기업구조조정 지원 등 국민의 재산권과 금융시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적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특히 공공개발사업과 자산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김도읍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