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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상태 소관위접수의안번호 2222535정무위원회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군 복무로 인해 청년정책의 수혜기간이 단축되는 불이익을 해소하고의무복무 제대군인의 청년정책 참여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청년정책 연령상한 연장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의무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지원(안 제3조의3)

의무복무 제대군인이 청년정책에 참여하는 경우 복무기간을 고려하여 청년정책 적용 연령을 세 살의 범위에서 연장하도록 하되, 정책의 목적이나 성격상 필요한 경우에는 그 범위를 초과할 수 있도록 함.

기본 정보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22535
소관위원회정무위원회
발의일
진행 상태소관위접수
대표발의박홍배 · 더불어민주당

진행 단계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절차별 일자와 처리 결과입니다. 국회가 일자를 공개한 단계만 싣습니다.
단계일자결과
발의없음
입법예고 마감없음
소관위 회부없음

발의자

입법예고

입법예고 마감일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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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제안이유 군 복무로 인해 청년정책의 수혜기간이 단축되는 불이익을 해소하고의무복무 제대군인의 청년정책 참여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청년정책 연령상한 연장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의무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지원(안 제3조의3) 의무복무 제대군인이 청년정책에 참여하는 경우 복무기간을 고려하여 청년정책 적용 연령을 세 살의 범위에서 연장하도록 하되, 정책의 목적이나 성격상 필요한 경우에는 그 범위를 초과할 수 있도록 함.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현재 진행 상태는 소관위접수입니다. 소관위원회는 정무위원회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11월 9일 소관위 회부입니다.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박홍배(더불어민주당)가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박홍배의원 등 10인」입니다.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2026년 11월 6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2535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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