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는 「미래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미래대응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관리ㆍ운용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음. 그러나 미래대응기금은 재정운용의 안정성을 저해하고 재정의
박수영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국회에 접수된 의안을 발의일 최신순으로 봅니다. 소관위원회 회부부터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과 공포까지 단계별 날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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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는 「미래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미래대응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관리ㆍ운용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음. 그러나 미래대응기금은 재정운용의 안정성을 저해하고 재정의
박수영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비수도권에서 개최되는 이스포츠대회에 대하여 2026년 12월 31일까지 관련 비용의 100분의 10을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음. 이스포츠대회는 경기 자체뿐만 아니라 관광
김은혜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국가재정법」은 국가 재정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기준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있는 반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은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신규 투자사업 및
이헌승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5년 「법인세법」 개정으로 2026년부터 과세표준 전 구간의 법인세율이 각각 1%포인트 인상되었음. OECD의 법정 법인세율 국제비교에 따르면 2026년 우리나라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박수영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상표권ㆍ저작권ㆍ특허권ㆍ디자인권 등 지식재산권 등을 침해하는 물품의 수출입을 금지하고 있으며, 세관장이 권리자의 요청이나 직권으로 해당 물품의 통관을 보류하거나 유치할 수 있도록 규
안상훈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획예산처장관이 40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을 대상으로 5년마다 장기 재정전망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40회계연도 수준의 전망만으로는 인구구조 변화 등에 따른 재정수입
안상훈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등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일부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되, 일정한 임대용 자산은 공제대상에서 제외하고, 세액공제를 받은 자산을 다른 목적으
안상훈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판매가격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담배와 「담배사업법」 제19조에 따른 특수용 담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음. 그런데 특수
배준영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산업기술의 연구개발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 관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감면
배준영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기업의 고용유지와 재무구조 개선, 벤처기업, 청년, 연안해운, 재생에너지, 지역 교통, 체육 및 관광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양한 조세특례를 두고 있음. 그런데 일부 특례는 적용기한이 다가
배준영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공무원의 안전과 근무환경 개선 등에 필요한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소방기본법」에 소방발전기금을 설치함. 이에 따라 기금 설치의 근거가 되는 이 법률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조지연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청년 등이 일정한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감면하고, 일정한 요건을 갖춘 무주택 근로자가 지급한 월세액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임이자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총장직이 폐지되고 사무처장이 사무처의 집행ㆍ지원사무를 처리하게 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독립 합의제 기구인 감사위원회를 두어 그 예산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경비와
김미애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가업의 원활한 승계를 지원하기 위하여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중소기업 등을 상속하는 경우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일정 한도에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
김상훈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총급여액이 8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 등이 지급하는 월세액에 대하여 연간 1천만원을 한도로 소득 수준에 따라 최대 100분의 17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월세세액공제 제도를
김정재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업인의 경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농업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 각종 세금을 면제하고, 영세 농업인의 금융비용을 줄이기 위한 인지세 면제 특례를 운영하고 있음. 아울러 농협
배준영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1주택 1세대가 2026년 12월 31일까지 인구감소지역 또는 수도권 밖의 인구감소관심지역에 소재하는 일정한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 시 특례를
김상훈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김성원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 제54조에 따른 국회의 예산안 심의ㆍ확정권과 「국가재정법」 제17조에 따른 예산총계주의는 국가의 수입과 지출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국회의 재정통제를 통해 재정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기
조배숙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업자가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과 관련하여 지출하는 비용 중 물적시설의 투자에만 통합투자세액공제를 허용하여 세제지원을 하고 있음. 그러나 산업현장에서의 안전사고 예방은 안전지침
김정재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