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1535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예고편영화의 상영등급을 전체관람가 또는 청소년 관람불가로 분류하고, 청소년 관람불가 예고편영화는 청소년 관람불가 영화의 상영 전후에만 상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한준호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국회 의안
국회에 접수된 의안을 발의일 최신순으로 봅니다. 소관위원회 회부부터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과 공포까지 단계별 날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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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의안
- 의안번호 2221433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영상제작자와 영상저작물의 제작에 협력할 것을 약정한 자가 그 영상저작물에 대하여 저작권을 취득한 경우 특약이 없으면 그 영상저작물의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권리는 영상제작자가 양도받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임오경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1418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 체육시설의 설치·관리 및 운영 사업을 수행하도록 하면서, 제24회 서울올림픽대회 및 제8회 서울패럴림픽대회를 위하여 설치된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유지·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이광재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1373문화체육관광위원회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언론등의 보도 또는 매개로 인한 분쟁의 조정ㆍ중재 및 침해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언론중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언론중재위원회의 운영 재원은 방송통신발전기금과 국가 보조금으로 충당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김현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1338문화체육관광위원회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공연문화가 다양해지면서 소규모 공간을 중심으로 한 라이브 공연이 청년ㆍ신진예술인에게 공연과 창작의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의 다양한 공연문화를 형성하는 중요한 기반으로 자리 잡고 있음.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박홍배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1297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바둑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은 바둑의 진흥 및 바둑문화 기반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여가선용 기회 확대와 건강한 정신함양 및 바둑의 세계화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바둑진흥기본계획의 수립, 바둑 전문인력 양성, 바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민홍철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1259문화체육관광위원회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령은 “공연장”을 공연을 주된 목적으로 설치하여 운영하는 시설로 정의하고, 그 범위를 대통령령에서 연간 90일 이상 또는 계속하여 30일 이상 공연에 제공할 목적으로 설치ㆍ운영하는 시설로 정하고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전은수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1103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문화정책의 기본 방향과 문화 진흥 등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문화정보화 관련 정책개발과 사업추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문화정보원을 설립하여 문화 분야 데이터의 수집ㆍ관리에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황희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1101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글로벌 시장 내 K-아트(K-Art)의 비약적인 성장과 디지털 전환에 따라 예술은 이제 단순한 향유의 대상을 넘어, 고부가가치 IP(지식재산)를 창출하며 국가의 품격과 경제적 가치를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황희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0969문화체육관광위원회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건설ㆍ금융자본의 언론사 인수로 인해 언론의 공정성 훼손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으며, 광고주의 직ㆍ간접적 영향력에 따른 편집권 침해 사례가 발생하면서 언론의 편집권 강화 방안이 필요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이정문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0975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부광고의 효율성과 공익성을 높이기 위하여 정부기관등의 광고 요청 및 홍보매체 선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정부광고는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재원을 활용하여 정부의 주요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이정문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0737문화체육관광위원회
관광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관광은 국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 국가 이미지 제고에 기여하는 핵심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관광기본법」은 1975년 제정된 이래 50여년간 기본적인 골격과 핵심 조항이 제정 당시의 틀을 유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임오경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0669문화체육관광위원회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 기간 뉴스통신사인 연합뉴스사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뉴스통신진흥회를 두고 뉴스통신진흥회가 연합뉴스사의 경영을 감독하고 대표이사를 선임하도록 하고 있음. 연합뉴스사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노종면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0629문화체육관광위원회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관광진흥개발기금은 관광산업의 기반 조성, 관광사업체 지원 및 국내관광 활성화 등 관광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핵심 재원이며, 출국납부금은 관광기금 수익의 약 30%를 차지함. 그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이재정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0620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에 따르면 정부기관 또는 공공법인이 국내외 홍보매체에 광고, 홍보하기 위한 정부광고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이 독점 대행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뉴미디어가 증가하는 등 다매체 환경 속에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이훈기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0549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제문화교류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재외한국문화원은 한국문화 확산과 국가 브랜드 이미지 제고를 위해 해외에서 국제문화교류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현재 미국, 일본, 캐나다 등 전 세계 30개국에 35개소가 설치ㆍ운
소관위심사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한병도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0513문화체육관광위원회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부가 관광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관광산업을 지도 및 감독하고 그 밖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관광산업은 디지털 기술발전 등의 영향을 받으며 지속적으로
소관위심사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조계원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0516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최근 경복궁 등 궁·능을 찾는 관람객이 증가함에 따라 국가유산의 안전한 관리와 건전한 관람질서 확립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관리자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는 관람자에 대한 입장 제한 및
소관위심사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조계원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0344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소관위심사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조계원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0345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심사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조계원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