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ㆍ통일 시민대화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안이유 평화ㆍ통일정책은 국내외 정세 변화에 민감하게 영향을 받는 장기적 국가 과제로서, 지속적이고 일관된 정책의 추진과 국민적 공감대 형성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음. 그간 국회와 정부, 시민사회는
홍기원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국회에 접수된 의안을 발의일 최신순으로 봅니다. 소관위원회 회부부터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과 공포까지 단계별 날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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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평화ㆍ통일정책은 국내외 정세 변화에 민감하게 영향을 받는 장기적 국가 과제로서, 지속적이고 일관된 정책의 추진과 국민적 공감대 형성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음. 그간 국회와 정부, 시민사회는
홍기원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다양한 정책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재외동포정책 관련 사업은 교육ㆍ연수, 인재육성, 교류ㆍ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있어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할
홍기원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제안이유 미국, 중국 등 주요국은 인공지능ㆍ첨단바이오ㆍ양자컴퓨팅 등 첨단과학기술 분야에서 자국의 이해관계에 따라 혁신ㆍ성장 또는 안전ㆍ안보 등의 입장을 수립하고, 국제사회에서 국가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치열한
홍기원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국제교류재단은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각종 교류사업을 시행하게 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의 한국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이해를 도모하고 국제적 우호친선을 증진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홍기원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제안이유 평화통일은 「대한민국헌법」 제4조에 따라 국가가 지향하고 추진하여야 할 중요한 과제임. 그러나 그동안 평화통일과 관련하여 분야별로 개별 법률이 제정ㆍ시행되어 왔을 뿐, 평화통일을 위한 정부의 책무와
홍기원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해외 납치ㆍ감금ㆍ실종 등 재외국민 대상 사건ㆍ사고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현행법은 다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영사조력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어 사건ㆍ사고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정청래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재난 등으로부터 남북 주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재난 공동대응은 남북관계와 상관없이 필수적이고 적시에 이루어져야 함. 실제로 지난 2018년 두 차례의 남북정상회담에서 북한이 가장 적
정청래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이하 “재단”이라 함)은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성공업지구의 개발 및 운영 지원, 현지기업 지원, 관리기관의 증명 발급 및 민원 업무 대행 등을 수행
정청래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남북 간 상호교류와 협력을 지원하기 위하여 남북협력기금을 설치하고, 남북한 주민의 왕래와 분야별 협력사업, 교역 및 경제 분야 협력사업 등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
정청래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재외국민이 사건ㆍ사고에 처한 경우 재외공관의 장이 제공하는 영사조력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영사조력은 사건ㆍ사고 상황에서 국가가 국민에게 제공하는 안전서비스임에도 불
박성준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평화경제특구의 활성화를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기반시설 설치비용과 입주기업에 대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평화경제특구는 북한 인접지역에 위치하여
허영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남북협력기금의 용도로 남북교류ㆍ협력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ㆍ지원 및 남북교류ㆍ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사업의 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허영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남북협력기금의 용도로 남북교류ㆍ협력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ㆍ지원 및 남북교류ㆍ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사업의 지원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를 넓게 해석하는 경우 평화경제특별구역에
김영환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외무공무원의 정년을 60세로 규정하면서도 외교전략정보본부장, 일부 재외공관의 장 등 특정 직위에 재직 중인 사람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64세까지 정년을 초과하여 근무할 수 있도록
이기헌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여권 관련 위법행위나 여행금지 국가 무단 방문 등으로 실형 또는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의 여권 발급을 일정 기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형사처벌을 받은
홍기원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김준환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이용선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윤후덕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맹성규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