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외무공무원의 정년을 60세로 규정하면서도 외교전략정보본부장, 일부 재외공관의 장 등 특정 직위에 재직 중인 사람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64세까지 정년을 초과하여 근무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정년 초과 근무 규정으로 인해,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60세 정년이 적용되는 일반직공무원과 인사상 형평성이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외무공무원이 정년을 초과하여 근무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일반직공무원과의 인사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7조제3항 삭제 등).

Question 2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Accepted Answer

현재 진행 상태는 소관위접수입니다. 소관위원회는 외교통일위원회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8월 24일 소관위 회부입니다.

Question 3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Accepted Answer

이기헌(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이기헌의원 등 10인」입니다.

Question 4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Accepted Answer

2026년 8월 21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0697입니다.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