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하여 고객확인, 의심거래보고, 가상자산 이전 시 정보제공 및 사업자 신고 등의 의무를 부과하여 금융거래 등을 이용한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방지하고
김현정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국회에 접수된 의안을 발의일 최신순으로 봅니다. 소관위원회 회부부터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과 공포까지 단계별 날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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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하여 고객확인, 의심거래보고, 가상자산 이전 시 정보제공 및 사업자 신고 등의 의무를 부과하여 금융거래 등을 이용한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방지하고
김현정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공익신고자등에 대한 해고ㆍ징계ㆍ전보 등의 불이익조치를 금지하고, 불이익조치를 받은 공익신고자등이 국민권익위원회에 보호조치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공익신고자등의 배우자나
김남국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1인 가구의 증가, 주거형태의 다변화 등으로 오피스텔 등 준주택이 청년ㆍ서민 실수요자의 주거수단으로 폭넓게 활용되고 있음. 하지만 현행법상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정책대출은 「주택법」에 따
손명수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협상력이 부족한 중소기업 등 경제적 약자들은 대기업 등 상대적 강자와의 거래에서 공정한 거래조건을 보장받기 어려운 것이 현실임. 경제적 약자들이 충분한 협상력을 확보하기 위해 거래상대방과
박상혁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투자자 보호 및 경영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의 임원 및 보수총액 상위 5인 중 연간 5억원 이상을 지급받는 자의 개인별 보수와 구체적인 산정기준 및 방법을 사
민병덕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사업자 간 부당한 공동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등의 제재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사업자 간 부당한 공동행위를 방지하려고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시정조치만
박상혁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제안이유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은 부실징후기업의 신속한 기업개선을 위한 워크아웃 등 구조조정 제도에 관한 절차법으로써, 2001년 제정된 이후 상시적 기업구조조정을 촉진하고 구조조정에 따른 부정적 파급효과를 최
박상혁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청년의 주거 안정 및 주거 수준 향상, 경제적 자립, 안정적인 금융생활 지원 등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취약계층 청년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원방안을 마
황희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제안이유 군 복무로 인해 청년정책의 수혜기간이 단축되는 불이익을 해소하고의무복무 제대군인의 청년정책 참여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청년정책 연령상한 연장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박홍배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제안이유 세계상이군인체육대회인 인빅터스 게임은 국가를 위해 헌신하다 부상 또는 질병을 입은 군인들의 신체적ㆍ심리적ㆍ사회적 회복과 재활을 위해 2014년 9월에 영국이 주축이 되어 창설된 대회로, 우리나라는 20
조승래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금리변동에 따른 차주의 상환 위험을 완화하고 가계의 안정적인 주거ㆍ생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현재 변동금리 중심인 민간 금융회사의 주택담보대출을 장기ㆍ고정금리 중심으로 전환을 유도함으로
이강일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 청년 남성들은 병역 의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훈련, 체력단련, 전투작전 등 다양한 사고 위험에 노출됨. 그러나 병역의무 이행기간 중 입은 상해에도 불구하고 직무 수행과 인과성이 인
김용만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사업자 간 부당한 공동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등의 제재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사업자 간 부당한 공동행위를 방지하고 공정한 경쟁질서를 확립하고 있음.
전현희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불공정영업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대출성 상품의 계약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제3자에게
민병덕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부출연연구기관과 경제ㆍ인문사회연구회의 동일 명칭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것에 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명칭과 유사한
박성준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제안이유 대한민국의 정책금융은 그동안 국가 기간산업의 육성과 경제위기 극복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왔으나, 정책금융기관과 금융자원이 수도권에 집중됨에 따라 지역 주력산업과 전략산업에 대한 맞춤형 금융지원에는 일
안도걸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제안이유 최근 디지털자산시장은 분산원장 등 디지털 기술의 발전을 기반으로 투자ㆍ거래뿐만 아니라 자산의 이전ㆍ유통, 지급 및 다양한 금융서비스와 연계되는 새로운 금융ㆍ경제 영역으로 빠르게 확대되고 있으며, 국민경
정태호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제2항의 정신에 따르면 법률의 주인은 국민이며,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법률을 만드는 것은 국민을 대표하는
복기왕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자본시장 내 금융투자상품의 종류가 다양해지고 구조가 복잡해짐에 따라, 개별 금융투자상품이 자본시장 전체의 변동성에 미치는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거래소의 개장시간 변
손명수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청년의 권익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국무총리가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연도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분석ㆍ평가하도록 하는 등 청년정책의 체계적인
손명수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